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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약외품 정기감시 대비 가이드 목차 매년 반복되는 정기감시, 올해는 준비가 다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시를 실시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49개 업체 중 23개소가 서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오는 7월 4일까지 관련 자료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행정처분 리스크와도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기감시 대상자 선정 기준정기감시는 매년 실시되지만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3년에 한 번꼴로 감시가 이루어지며, 올해는 사전에 제출한 위험도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낮은 90%의 업체 중 일부가 서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면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업체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포함.. 2025. 6. 5.
식약처,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 발간…개발 단계별 제도 이용 쉬워진다 목차 제품 개발자와 기업이 식약처의 다양한 상담 제도를 혼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상담 신청 시점,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 제품화 전반을 포괄하여 민원인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 제도 이용, 무엇이 달라졌나?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5월 30일,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을 개발하는 업계가 각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적절한 상담 제도를 쉽게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종합 안내서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유사한 상담 제도 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 입장에서 혼선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내서는 각각의 제도 목적, 법령 근거, 상담 대상, 내용 범.. 2025. 6. 5.
하자보수계약서 작성 가이드: 실무자를 위한 완벽한 정리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1SR2j/hyY5bUzywr/AAAAAAAAAAAAAAAAAAAAAOs53yfFG-68SdCNYWaaZluFXKEn3e231x61tpGW5uE9/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39739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U1ZvEQkKh%2BNZabTdssKzF2GMqEs%3D 2025. 6. 5.
CBD 수입, 마약류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로 본 쟁점 정리 목차 CBD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을 둘러싼 논쟁은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CBD가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이를 '대마'로 간주하여 수입을 불허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CBD 성분의 법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CBD, 마약류에 해당하는가?CBD(Cannabidiol)는 대마에서 추출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향정신성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업적,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CBD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대마'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핵심 근거대법원은 CBD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CBD 자체가 ‘.. 2025. 6. 5.
행사대행계약서 작성 실무 가이드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1SR2j/hyY5bUzywr/AAAAAAAAAAAAAAAAAAAAAOs53yfFG-68SdCNYWaaZluFXKEn3e231x61tpGW5uE9/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39739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U1ZvEQkKh%2BNZabTdssKzF2GMqEs%3D 2025. 6. 4.
2025년 전라남도 협동조합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목차 전라남도 내 협동조합을 위한 경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경영 전략부터 인사 노무, 마케팅, 수출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원사업 개요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전라남도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협동조합설립 후 3년 이내의 신생 기업최근 2년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현안 애로사항 해결이 필요한 기업 제외 대상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업동일 주제의 컨설팅을 연 3회 이상 받은 기업.. 2025. 6. 4.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가이드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1SR2j/hyY5bUzywr/AAAAAAAAAAAAAAAAAAAAAOs53yfFG-68SdCNYWaaZluFXKEn3e231x61tpGW5uE9/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39739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U1ZvEQkKh%2BNZabTdssKzF2GMqEs%3D 2025. 6. 4.
2025년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안내 목차 국내 바이오산업을 위한 신속한 제품화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바이오챌린저(Bio-Challenger)’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임상부터 임상단계에 이르는 제품 개발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프로그램 개요접수 기간: 2025년 5월 30일(금)부터 6월 18일(수)까지지원 분야: 비임상 및 임상 단계별 첨단바이오의약품선정 품목 수: 최대 6개 품목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ngt@korea.kr) 바이오챌린저란?‘바이오챌린저’는 혁신 기술 기반의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기존 임상시험 진.. 2025. 6. 4.
2025 고성군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안내 목차 고성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많은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빠른 신청이 선정의 핵심입니다. 고성군, 청년과 기업을 잇는 일경험 인턴십 사업 본격 추진고성군은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고성군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직무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청년의 진로 탐색을 돕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고성군 소재 기업 및 단체는 조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2025. 6. 4.
수입 위생용품 영업과 수입신고, 어떻게 시작할까? 목차 국내 시장에 위생용품을 수입해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위생교육 수료부터 영업신고,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 확인, 수입신고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생용품 수입 영업을 시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위생교육: 수입업을 위한 첫걸음위생용품 수입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4시간의 신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도 의무입니다.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식품정보원: https://foodi.com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sub.ktr.or.kr/edu/세스코 아카데미: https://www.cescoacademy.co.kr 교육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또.. 2025. 6. 3.
2025 창원시 희망더드림 특별자금 지원사업 안내 목차 2025년 창원시에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희망더드림 특별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보증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원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번 사업은 저신용·저소득 또는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창원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개인신용평점 839점 .. 2025. 6. 2.
2025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목차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의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2025년에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전용시설 설치 등 기업 내 환경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경산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할 수 있나요?지원 대상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최근 12년 내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 취업자 13명 이상 채용 기업여성친화일촌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지 1년 이내 기업 단, 공공기관, 계절적 단기 수요 기업, 간접고용·파견 기업, 숙박·음식업,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최근 3년 내 동일 지원을 받은 기업 .. 2025. 6. 2.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성료, K-화장품 규제외교 한 단계 도약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규제외교로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5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각국의 규제당국과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약 600명이 참여하여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최신 동향과 규제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이며, 기술혁신과 인사이트 공유, 그리고 실질적인 규제협력 방안 .. 2025. 6. 2.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몸짱 약' 온라인 불법광고 적발…95건 차단 조치 목차 근육 강화와 체형 개선을 노린 불법 의약품 유통 실태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와 근육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른바 '몸짱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SNS,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은어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링크 공유, 채팅 유도 방식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적발 경로와 방식플랫폼별 적발 현황온라인 카페: 45건 (47.4%)온라인 쇼핑몰: 23건 (24.2%)SNS: 23건 (24.2%)블로그 포.. 2025. 5. 30.
스마트 해썹 전국 설명회 개최: 식약처의 새로운 정책 방향 목차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전국 권역별 설명회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 해썹(Smart HACCP)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 지자체 공무원, 시스템 공급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간 지역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 해썹은 IoT 기반의 중요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자동 기록·관리·평가 기능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첨단 기술입니다. 설명회 개요 및 목적정책 설명회는 스마트 해썹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도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스마트 해썹 제도 및 .. 2025. 5. 27.
2024년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실적, 사상 최대치 경신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2024년 국내 화장품 산업이 생산과 수출 모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한 102억 달러로,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생산 실적 역시 17조 5,42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국내 화장품 생산, 전년 대비 20.9% 증가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은 총 17조 5,426억 원으로, 2023년 대비 20.9%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군은 10조 2,961억 원으로 3.. 2025. 5. 27.
도급계약 해제의 법적 한계 – 대법원 2025년 판결로 본 사례 목차 광명시 전통시장 정비사업과 계약 분쟁2019년, △△△ 주식회사는 광명시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주식회사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 도중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와 쟁점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와 대관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민법 제673조(도급계약에서의 임의해제)에 따른 것인지,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판단: 임의해.. 2025. 5. 23.
“피부과 의사 추천”은 이제 위험! 목차 병원전용 화장품 부당광고, 식약처 대대적 적발온라인 화장품 광고 237건 적발… 소비자 오인 유도 표현 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237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들은 대부분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항염’, ‘피부재생’ 등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이나 전문의 추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병행되었으며, 적발된 일반 판매업자 186건 외에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51건도 추가 확인돼, 총 237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조치되었습니다. 사용금지 표현, 2024년 개정 지침에 따라 대폭 강화2024.. 2025. 5. 23.
2025 중국 광주 화장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 기업 모집 시작 목차 2025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장품 전문 박람회가 열립니다. 매년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해 온 대한화장품협회는 올해에도 국내 유망 화장품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변화하는 중국 화장품 제도에 대응할 역량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선정하며, 신청은 2025년 6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 전시회 개요행사명: 2025년 중국광주화장품전시회 (영문명: 62nd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Autumn)기간: 2025년 9월 4일(목) ~ 9월 6일(토)장소: 중국 광저우 수출상품교역회 전시장 (Pazhou Complex B구역)규모: 2023년 기준 30만㎡..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