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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래 발전 방향 및 규제혁신 방안 논의 글 목록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 □ 일시 : 2023. 3. 8.(수), 14:00 ∼ 16:10 □ 장소 : 대상㈜ 이노파크(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 주제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핵심 브랜드정책 발표 및 식품산업 발전과 산업계 건의사항 논의 □ 참석 : (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업체) 대상㈜, ㈜농심, ㈜동원F&B, ㈜빙그레, ㈜삼양사, 샘표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코스맥스바이오㈜, ㈜한국인삼공사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3월 8일에 ㈜대상 식품 연구소를 방문하여 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식약처의 미래 발전 방향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문 과정에서는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식품 업계 대.. 2023. 3. 8.
민법 계약 총칙으로 살펴보는 계약의 개념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계약의 의의 계약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하며, 민법 제3편 제2장 계약에서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나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그리고 혼인 등과 같은 친족법상의 합의도 포함됩니다. 채권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채권계약에만.. 2023. 3. 8.
HACCP 해썹을 등록하면 뭐가 좋아요? 글 목록 HACCP 해썹을 받으면 좋은점 업체의 득 HACCP 적용업소에서는 HACCP 적용 제품에 대해 HACCP 마크 부착과 이에 대한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생관리체계에서 모든 단계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단계를 사전에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생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2023. 3. 7.
HACCP 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 글 목록 HACCP 해썹 인증 상담(제조 설비, 사후 관리)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행정사는 국가인증 전문 자격사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할 수 있고,... m.expert.naver.com HACCP 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란?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식품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2023. 3. 6.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및 불이행 대처방법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매매계약이란? 매매계약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에서 쌍방의 당사자로서,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의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분쟁을 예방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 2023. 3. 6.
화장품 제조 시설기준에 대한 궁금증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 화장품 제조업 등록 *** *** 화장품 제조시설 설계 *** *** 화장품 책... m.expert.naver.com 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반드시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 2023. 3. 6.
화장품 제조의뢰 시기는? 제품도 등록?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 화장품 제조업 등록 *** *** 화장품 제조시설 설계 *** *** 화장품 책... m.expert.naver.com 화장품도 등록? 제조의뢰는 언제? Q26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영업 등록과 별도로 화장품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식약처의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 2023. 3. 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은? 글 목록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사항 Q1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중 ‘이공계’에 해당하는 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등 공인된 문서로 확인합니다.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또는 공과대학 졸업자, 공학사, 이학사 또는 ‘농학사’라고 명시된 졸업장(학위수여증) 또는 졸업증명서를 구비한다면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공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과분류 자료집”의 “III. 학과분류체계”의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17.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예정자로 아직 졸업 전입니다. 이공계 졸업 예정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졸업 후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증.. 2023. 2. 28.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상 입니다. Q8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졀도의 추가 작업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 할 경우 별도의 영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팜매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A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규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여 생산하고 그 제품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 2023. 2. 27.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글 목록 의약외품 정책방향 설명회 오는 2월 21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실시되는 2023년 의약외품 정책방향 설명회 안전을 보면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GMP 도입에 관해서는 이미 2020년 11월에 경인지방 식약청에서 설명회를 갖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의약외품 GMP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GMP에 ‘자율’을 붙인 것으로 보아 의무사항은 아니고 화장품 CGMP와 같이 자율에 맡기는 형대로 도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2020년 11월 경인지방 식약청 설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약외품 자율 GMP에 대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정 제.개정 사항 의약외품 중 기존의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표준제조기.. 2023. 2. 13.
의약외품 제조시설과 품질관리를 위한 준비 글 목록 의약외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KF94 보건용마스크을 포함한 의약외품은 “의약외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와 제48조(제조업자의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품질관리를 해야 합니다. 의약외품 제조시설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하는 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준수사항 한눈에 보기 분류 준수사항 설비 서류 시설 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오연 등을 방지 방충망, 방충등, 방서기 등 시설관리기록서 시설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위생관리에 필요한 소독 세척액, 청소도구 등 청소기록서, 소독기록서 종업원 종업원의 보건위생상태 점검, 교육실시 - 정기검진기록서, 교육실시기록서 기준서 ..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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