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72

퇴직급여의 설정 및 변경 글 목록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 본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2023. 1. 18.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 글 목록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성실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 계약준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계약내용을 지켜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개인형.. 2023. 1. 17.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고용주의 의무 글 목록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의 의무 퇴직연금 성실의무 고용주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고용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 1. 16.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는 퇴직연금 글 목록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 2023. 1. 13.
고용주가 알아야할 퇴직금 제도 글 목록 퇴직금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퇴직하는 근로.. 2023. 1. 12.
배달 라이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글 목록 배달 라이더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및 절차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으로는 ① 조기재취업수당,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및 ④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 blog.naver.com 개인사업자의 경우 급여액 및 지급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 2023. 1. 6.
배달 라이더의 소득과 세금 글 목록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는?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의 종속성이 있는 등 근로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 2023. 1. 5.
배달 라이더를 위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 글 목록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 Q.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륜자동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동킥보드로는 배달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는 이륜자동차를 활용한 배달 사업자 중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외의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화물배송대행업 자체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실상 관련 규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실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이륜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화.. 2023. 1. 5.
배달앱 라이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기 글 목록 고용보험 가입하기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 blog.naver.com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2023. 1. 3.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 산업분류 코드 글 목록 산업분류번호 조회 결과 의약외품 마스크를 제조하시는 업체에서 정부조달 등을 위해 직접생산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조달청 직접생산기준표 목록에서 세부품명을 "보건용마스크"로 조회하면 위와같이 6개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분류번호 별 세부 내용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9 : 그 외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1300 : 의료용품 기타 의약관련 제조업 27199 : 그 외 의료용기기 제조업 29174 : 기체여과기 제조업 일반적으로 국내유통하는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 제조소에서 공장등록을 할 때 '13229(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코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 2022. 12. 28.
배달앱 종사자분들의 법적 정의 글 목록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콘텐츠『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와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배달기사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배달기사는 여기에 모두 속하는 건가요? A.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정해진 법령.. 2022. 12.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