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란? 영업양도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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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 개념과 법적 근거

경업금지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경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영업을 양도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종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법」 제4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41조 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제41조 제2항: 별도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면, 동일 지역 내에서 최대 20년까지 경업금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경업금지 위반

사건 개요

• "갑동씨"는 "을동씨"가 운영하던 영업장을 매입하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을동씨"가 인근에 동일 업종의 영업장을 다시 오픈합니다.
• 심지어 비슷한 간판을 사용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이전 오픈’이라는 식으로 적극 홍보합니다.

법률적 쟁점

• "을동씨"의 행위는 명백히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합니다.
•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3.28. 선고 96다37985 판결)에 따르면, 양도인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동종 영업 역시 금지됩니다.
• 기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의2 제4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대응 방안과 법적 절차

1.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을동씨"의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긴급한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영업양도 후 동종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 고객 이탈 등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은 매출 감소분, 고객 이탈로 인한 추정 손해 등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3. 합의 및 조정

•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상호 협상을 통해 적절한 배상 또는 일정 기간 영업 중단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 시에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경업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 단순히 상법상 기본 경업금지 규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지역 범위, 기간, 위반 시 벌칙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경업금지 조항 없이 영업양도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상법 제41조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결론 없는 핵심 정보 정리

•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 금지
• 계약으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위반 시 경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영업도 금지
• 기존 고객 유인 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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