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1 변호사 업무 영업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글 목록 최근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았으나 작성해 드리지 못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하여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영업하여 계약한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수임을 하면 수임 비용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 현업에서는 암암리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위법성을 뻔히 알면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알선수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전문 자격사 관련 법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법 제22조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위법 사항에 대한 판례와 해석입니다. 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 .. 2024. 7. 11. 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글 목록 2024년 6월 28일,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동안 총 2,996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전체 지급 실적인 1,298만원과 비교해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의 결과로 보입니다.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와 포상금 지급신고자들은 신고 건수와 신고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우대가격.. 2024. 6. 28.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새로운 변화와 전망 글 목록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 분야에서 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급증하는 요양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비자* '요양보호사' 직종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연간 400명 이내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2024년 7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 2024. 6. 28.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안내 글 목록 1.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이란?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로부터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구매대행과 해외직구의 차이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국내 사이트에서 주문: 물건 가격 + 수수료구매대행업자: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해외직구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 직접 주문: 물건 가격해외 판매자: 국내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 2.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생교육 이수: 먼저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영업등록: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 2024. 6. 28. 2025년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 규정 안내 글 목록 새로운 규정 개요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식품에 대한 숙취해소 관련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과학적 자료 준비 요건인체적용시험 및 정성적 문헌고찰일반식품에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심의제도 적용또한,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율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숙취.. 2024. 6. 28. 아마존의 K-뷰티 지원과 한국 화장품의 세계무대 진출 글 목록 서론K-뷰티, 즉 한국 화장품 산업은 그 품질과 혁신성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세계 무대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 같은 행보는 K-뷰티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These Korean Beauty favourites are on sale during the Amazon Spring Deal Days 2024These Korean Beauty favourites are on sale during the Amazon Spring Deal Days 2024 - Even Erborian’s lat.. 2024. 6. 28.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신뢰성 높인다 글 목록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함께 6월 26일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화장품 표시와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는 인체적용시험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 현재 23개의 시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 실증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험 숙련도와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2024. 6. 26.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체계 개선 글 목록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m.expert.naver.com ::식의약:: 글 목록보기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체계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방식을 제품별 보고에서 제품군별 보고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의 생산•.. 2024. 6. 17.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6/26] 충진 및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 목록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m.expert.naver.com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글 목록보기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 26: 충진 및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충진의 정의충진은 일정한 규격의 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채우는 작업을 말하며, 화장품의 1차 포.. 2024. 6. 1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5/26] 혼합 및 소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 목록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m.expert.naver.com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글 목록보기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 25: 혼합 및 소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혼합 및 소분의 중요성맞춤형 화장품 제조에서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혼합 과정에서 원료, 장.. 2024. 6. 1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4/26] 제품 안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 목록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m.expert.naver.com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글 목록보기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 24: 제품 안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품 안내의 중요성고객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맞춤형 화장품을 제안하며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매우 .. 2024. 6. 12. 이전 1 2 3 4 ··· 5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