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만 하는 화장품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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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모두 해외로 보낸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안 팔 건데, 굳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할까?" 수출 전용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사나 브랜드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수출만 하는 제품은 일부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책임판매업 등록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을 자세히 보면, 수출 전용이라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제대로 알아두면 나중에 통관이나 계약, 분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출 위주로 사업을 하려면 "어디까지 수출 특례가 적용되고, 어디까지 책임판매업 제도를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품법과 대외무역법을 바탕으로, 수출만 해도 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히 허가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위험 관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출만 해도 '책임판매업' 등록이 기본인 이유

"수출만 하는데 왜 국내에 책임판매업자를 등록해야 해?"라는 질문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을 보면, 국내에서 화장품을 만들거나 제조를 맡겨서 만든 후 유통·판매하려면 책임판매업자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유통·판매는 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출고도 포함됩니다.

 

직접 만들든, 다른 업체에 맡겨 만들든, 제품을 시장에 내보내는 사람은 법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화장품을 들여올 때도 책임판매업자가 수입과 유통을 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로 보낼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수출도 법에서는 "화장품을 취급하는 책임판매업자"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구매대행 같은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도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이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제도가 단순히 제조·판매자만이 아니라 거래 전체를 포괄한다는 뜻입니다. 제품을 어디서 파느냐보다 "누가 어떻게 화장품을 취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수출 특례와 책임판매업 등록은 별개입니다

화장품법 제30조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수출만 하는 제품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심사, 일부 표시 규정, 품질 관련 규정 등이 완화됩니다. 겉보기에는 수출용 제품이 국내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특례 목록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등록'을 규정한 제3조가 빠져 있습니다. 법은 의도적으로 수출용 제품의 세부 요건만 완화하고, 업 등록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만 한다고 책임판매업 제도 자체를 없애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지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출 특례는 "어떤 규격과 표시, 절차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를 넓혀줄 뿐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그대로입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은 수출이든 내수든 공통으로 필요한 '사업자의 신분증'이고, 수출 특례는 그 신분증을 받은 후에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수출 전용이라도 지켜야 할 의무와 위험

수출 전용 화장품이라도 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면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입니다. 해외로만 나가는 제품이라도 제조·보관·출하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품질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산실적 보고, 원료 목록 보고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수출 제품이라고 원료 관리나 생산 기록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해외 바이어나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데이터가 수출 계약을 유지하고 새 계약을 따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특정 제품이나 성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가볍게 보고 "수출용이니까 대충 해도 돼"라고 생각하면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규제기관이 사고 조사를 하면서 국내 제조·관리 체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때 국내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업자의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수출 사업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대외무역법도 책임판매업자를 요구합니다

수출입과 관련해서 대외무역법과 통합공고도 중요합니다. 현행 통합공고는 화장품을 수출입할 때 취급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수입 과정에서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수출용 화장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대외무역법상으로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여야 합니다. 통관, 통계, 수출입 관리 시스템 전체에서 책임판매업 등록이 기본 전제입니다. 수출만 한다는 이유로 책임판매업 등록을 피하려 하면 대외무역 절차에서 바로 막힙니다.

 

실무적으로 해외 바이어와 계약할 때도 '책임판매업자' 지위가 중요합니다. 사고나 리콜, 보상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법에 따라 책임지는지 명확해야 하는데, 이때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책임판매업자인지가 신뢰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출 사업 모델별 체크포인트

아래 표는 대표적인 수출 사업 모델별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델이 다르더라도 '책임판매업자'가 공통 기준입니다.

 

수출 모델 국내 역할 책임판매업 등록 필요성

국내 브랜드 + 국내 제조 + 해외 수출	브랜드사가 수출 주체	브랜드사가 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해외 브랜드 + 국내 OEM 제조 + 수출	국내사가 제조·수출 담당	수출을 담당하는 국내사가 책임판매업자 등록 필요
플랫폼형 수출(구매대행 등)	중개 플랫폼이 개입	구매대행 중개자도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무역상·에이전트 경유 수출	무역상이 계약 주체	화장품 취급자로서 책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

 

사업 구조가 달라도 "화장품을 실제로 취급하고 책임지는 국내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보면 책임판매업 등록 필요성은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수출용은 국내 표시 의무가 없으니 책임판매업도 필요 없지 않나?"입니다. 수출 특례는 표시, 규격, 심사 같은 개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고, 업 등록 의무는 별개입니다. 표시 의무 완화와 책임판매업 등록 면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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