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판례57 교원 징계, '재량' 아닌 '의무'입니다: 대법원 최신 판례(2025두30721) 완벽 분석 목차 ❖❖❖ [학교법인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지나요?] 최근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재량의 문제를 넘어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해당 판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소속 교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나 이사장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주저'가 법령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 2025. 9. 24. 지역주택조합 '공짜 가전제품' 약속, 믿어도 될까? (최신 대법원 판례 분석)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rOJsB/hyZJmH4NFT/AAAAAAAAAAAAAAAAAAAAABSFzQQf7eF971SKmCCEmca1bSVUjPN34Mc6n9BUbGni/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u51ot02Mkag1pjTnLT9JbEvtjWg%3D 모든.. 2025. 9. 19. [판례 분석] 총회 결의 없는 지역주택조합 환불 약정은 무효! (2024다292679)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dbR2KH/hyZzDqQf03/AAAAAAAAAAAAAAAAAAAAADbm9no-QC-wcBmQ7u-5CG13pSD3TmQPTPqR5Cc2ArTy/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p5WD9zdOcyglyEyIjWI%2FtfpbzvE%3D 모.. 2025. 8. 29.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했는데 소송? 대법원이 알려주는 '선의'의 기준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dbR2KH/hyZzDqQf03/AAAAAAAAAAAAAAAAAAAAADbm9no-QC-wcBmQ7u-5CG13pSD3TmQPTPqR5Cc2ArTy/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p5WD9zdOcyglyEyIjWI%2FtfpbzvE%3D 모.. 2025. 8. 28. 채무자가 경매 부동산을 몰래 팔았을 때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대법원 판결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dbR2KH/hyZzDqQf03/AAAAAAAAAAAAAAAAAAAAADbm9no-QC-wcBmQ7u-5CG13pSD3TmQPTPqR5Cc2ArTy/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p5WD9zdOcyglyEyIjWI%2FtfpbzvE%3D 모.. 2025. 8. 27. 분식회계로 인한 사채 투자 손실, 대법원이 밝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23다294180)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dbR2KH/hyZzDqQf03/AAAAAAAAAAAAAAAAAAAAADbm9no-QC-wcBmQ7u-5CG13pSD3TmQPTPqR5Cc2ArTy/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p5WD9zdOcyglyEyIjWI%2FtfpbzvE%3D 모.. 2025. 8. 26. '아기 상어' 저작권 분쟁 끝! 대법원이 말하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것 (2023다247450)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dbR2KH/hyZzDqQf03/AAAAAAAAAAAAAAAAAAAAADbm9no-QC-wcBmQ7u-5CG13pSD3TmQPTPqR5Cc2ArTy/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p5WD9zdOcyglyEyIjWI%2FtfpbzvE%3D 모.. 2025. 8. 25. 대법원이 알려주는 성과급 통상임금 판단 기준 (2023다216777 판결)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dbR2KH/hyZzDqQf03/AAAAAAAAAAAAAAAAAAAAADbm9no-QC-wcBmQ7u-5CG13pSD3TmQPTPqR5Cc2ArTy/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p5WD9zdOcyglyEyIjWI%2FtfpbzvE%3D 모.. 2025. 8. 23. [대법원 판례] 보이스피싱 비대면 대출, 은행은 책임 없을까? (2024다236754)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dbR2KH/hyZzDqQf03/AAAAAAAAAAAAAAAAAAAAADbm9no-QC-wcBmQ7u-5CG13pSD3TmQPTPqR5Cc2ArTy/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p5WD9zdOcyglyEyIjWI%2FtfpbzvE%3D 모.. 2025. 8. 21. 격일제 근로자 필독! 대법원이 정리한 주휴수당 계산법 (2022다291153) 목차 https://kmong.com/gig/208585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면, 과거의 연장근로 합의는 자동으로 부활할까요? 격일제 택시 근로자의 임금 계산법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결(2022다291153)을 통해 복잡한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알아봅니다.택시 운전과 같이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격일제 근로자의 임금 계산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가 이것이 무효가 되었을 때, 과거에 맺었던 연장근로시간 합의가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유급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기준을 명확히 했.. 2025. 8. 20. 하자보수계약서 완벽 가이드: 이것 모르면 100% 후회합니다!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eTRw8/hyZrnAmkvq/AAAAAAAAAAAAAAAAAAAAAPd7Stwo6_Ce0wz_2mrLWyeWmEtvV0tFw72KIj5CqFr1/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n7uQxM92jfDDTAEsNJnH8mqwfWk%3D 모든 .. 2025. 7. 28. 미계약 주택을 지인에게만 공급한 사례, 대법원이 본 '부정한 공급'의 기준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amIFt/hyZjpFiFg5/AAAAAAAAAAAAAAAAAAAAAFC63GK4EChUu90CW6d7AVATWMTeOLWhI0-FUaC6Mw5J/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7I%2F43kqXhu37tQHjkqqhDDOc%2By8%3D 모든.. 2025. 7. 9. 총회 승인 없이 체결된 지분양수계약, 무효인가? –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판결 분석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amIFt/hyZjpFiFg5/AAAAAAAAAAAAAAAAAAAAAFC63GK4EChUu90CW6d7AVATWMTeOLWhI0-FUaC6Mw5J/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7I%2F43kqXhu37tQHjkqqhDDOc%2By8%3D 모든 .. 2025. 7. 9. 경업금지란? 영업양도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kEp5C/hyZf5s39Gy/AAAAAAAAAAAAAAAAAAAAAKPECNvnSELKsT86M7Ai2NTHCDdFdgy9hHgxPJaK_aQ7/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VX62y66f%2BzBGzdES0m9QBQ2kNII%3D 모든 .. 2025. 7. 4.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법적 기준과 판례로 알아보기 목차 핵심 정보 요약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관계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형태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속적 관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고용주가 본의 아니게 법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자의 법적 정의와 종속적 관계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 정의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근로자란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임금이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예: 월급, 상여금, 수당 등)즉,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2025. 7. 2. 대법원,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유죄 취지 판결 목차 한약국 외부에서의 판매, 약사법 제50조 위반 여부가 쟁점한약사가 기존 방문 고객과 전화 상담 후, 동일한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재판매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한약의 비대면 판매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고객에게 전화로 상담 후 택배 판매2019년 11월 15일, 피고인(한약사)은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기존 고객(이하 ‘주문자’)에게 전화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상담하고, 25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30일 분량의 한약을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한약은 기존에도 주문자가 구매한 바 있는 제품으.. 2025. 6. 23. 세금계산서 명의위장과 가산세 부과: 대법원 2025년 판결 요약 목차 2025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두41314)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가산세 부과 요건, 그리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간 내부거래와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통한 거래가 조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이번 사건은 유사한 기업 구조를 가진 회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 개요원고: 4개 주식회사(서로 지분관계 있는 계열사)피고: 성북세무서장 및 원주세무서장쟁점: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부과제척기간 거래 구조와 문제의 발단해당 계열사들은 라면 원료 및 포장박스를 공급하면서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 2025. 6. 13. 운송계약서 작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목차 국내외 운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운송계약서입니다. 화물, 여객, 복합운송 등 다양한 운송 형태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지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체계적인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송계약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 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운송계약이란 무엇인가?운송계약은 특정 물품이나 여객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해주는 조건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의 일종이며, 화물운송법·여객운송법·상법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운송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육상운송: 도로·철도 기반 운송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적용)해상운송: 선박을 통한 물류 이동항공운송: 항공.. 2025. 6. 9. 하자보수계약서 작성 가이드: 실무자를 위한 완벽한 정리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1SR2j/hyY5bUzywr/AAAAAAAAAAAAAAAAAAAAAOs53yfFG-68SdCNYWaaZluFXKEn3e231x61tpGW5uE9/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2Fhj%2FRMrvg4ZSdt3HGn78YO%2BU4cc%3D 2025. 6.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