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판례42 대법원,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유죄 취지 판결 목차 한약국 외부에서의 판매, 약사법 제50조 위반 여부가 쟁점한약사가 기존 방문 고객과 전화 상담 후, 동일한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재판매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한약의 비대면 판매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고객에게 전화로 상담 후 택배 판매2019년 11월 15일, 피고인(한약사)은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기존 고객(이하 ‘주문자’)에게 전화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상담하고, 25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30일 분량의 한약을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한약은 기존에도 주문자가 구매한 바 있는 제품으.. 2025. 6. 23. 세금계산서 명의위장과 가산세 부과: 대법원 2025년 판결 요약 목차 2025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두41314)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가산세 부과 요건, 그리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간 내부거래와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통한 거래가 조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이번 사건은 유사한 기업 구조를 가진 회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 개요원고: 4개 주식회사(서로 지분관계 있는 계열사)피고: 성북세무서장 및 원주세무서장쟁점: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부과제척기간 거래 구조와 문제의 발단해당 계열사들은 라면 원료 및 포장박스를 공급하면서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 2025. 6. 13. 운송계약서 작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목차 국내외 운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운송계약서입니다. 화물, 여객, 복합운송 등 다양한 운송 형태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지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체계적인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송계약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 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운송계약이란 무엇인가?운송계약은 특정 물품이나 여객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해주는 조건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의 일종이며, 화물운송법·여객운송법·상법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운송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육상운송: 도로·철도 기반 운송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적용)해상운송: 선박을 통한 물류 이동항공운송: 항공.. 2025. 6. 9. 하자보수계약서 작성 가이드: 실무자를 위한 완벽한 정리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1SR2j/hyY5bUzywr/AAAAAAAAAAAAAAAAAAAAAOs53yfFG-68SdCNYWaaZluFXKEn3e231x61tpGW5uE9/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1295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Wdsmk2xyeCPs%2BKFW%2B8KmnMHSFfQ%3D 2025. 6. 5. CBD 수입, 마약류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로 본 쟁점 정리 목차 CBD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을 둘러싼 논쟁은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CBD가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이를 '대마'로 간주하여 수입을 불허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CBD 성분의 법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CBD, 마약류에 해당하는가?CBD(Cannabidiol)는 대마에서 추출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향정신성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업적,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CBD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대마'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핵심 근거대법원은 CBD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CBD 자체가 ‘.. 2025. 6. 5. 행사대행계약서 작성 실무 가이드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1SR2j/hyY5bUzywr/AAAAAAAAAAAAAAAAAAAAAOs53yfFG-68SdCNYWaaZluFXKEn3e231x61tpGW5uE9/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1295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Wdsmk2xyeCPs%2BKFW%2B8KmnMHSFfQ%3D 2025. 6. 4.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가이드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1SR2j/hyY5bUzywr/AAAAAAAAAAAAAAAAAAAAAOs53yfFG-68SdCNYWaaZluFXKEn3e231x61tpGW5uE9/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1295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Wdsmk2xyeCPs%2BKFW%2B8KmnMHSFfQ%3D 2025. 6. 4. 도급계약 해제의 법적 한계 – 대법원 2025년 판결로 본 사례 목차 광명시 전통시장 정비사업과 계약 분쟁2019년, △△△ 주식회사는 광명시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주식회사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 도중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와 쟁점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와 대관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민법 제673조(도급계약에서의 임의해제)에 따른 것인지,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판단: 임의해.. 2025. 5. 23. 공항 면세점 임대료 분쟁, 코로나19 속 새로운 법적 해석 제시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hnaOE/hyYRzvj9lI/AAAAAAAAAAAAAAAAAAAAAOK_A0D-GfKl7erNAJe2Gzwvt3OwJ8yYpgxsD6rBLTP6/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1295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cIAJlPfAGwKyk8ov7XQX%2F9JdP34%3D 2025. 5. 10.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과 법적 판단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NNpfu/hyYH7FiB5s/AAAAAAAAAAAAAAAAAAAAAJZRYe5p2nvgdcGxNavUYJXisN2Nc3ZxRiiQW49zdaUX/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1295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2FEt1zSvqaQ0ep5h%2BjwAryRHoc8I%3D 2025. 4. 21. 사해행위와 부동산 거래: 전세권과 공유지분의 법적 쟁점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hDC4W/hyYFza9gCb/AAAAAAAAAAAAAAAAAAAAANkTJI1s-ZuxRLbIYKw2GSxBdEwWovbAXum7KZXxTrSS/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1295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7skc%2FXj0cwYiO13SRxdgpp4ugAk%3D 2025. 4. 18. 국제 파견 근로와 반환 약정의 법적 쟁점 목차"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Edzrz/hyYIgPtf8j/AAAAAAAAAAAAAAAAAAAAALxfAn42YNBCqJ_GTF_4D2GD1c0IWPxjy9tnabbkuMi0/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1295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yFCxrKGnO2qw55kte0QR9Cf3Nx8%3D 2025. 4. 17. 저작권 양도계약서 작성 가이드(예시 포함) 목차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의 ...m.expert.naver.com 저작권 양도계약서란?저작권 양도계약서는 특정 저작물의 법적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재산권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은 단순한 저작물 사용 허가 계약과 달리, 특정 저작물의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5. 3. 6.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대응 가이드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d8otMM/hyXs5pCmzT/AAAAAAAAAAAAAAAAAAAAAPIPBZ2nXewJ2od1iuNFr3wWyfHRon3NYzOe5KkPAuDD/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1295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6R%2FZpyR%2FQq3rWFqLL5DczrRSQ48%3D 2024. 11. 7. [대법원 판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위반 시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kOSUe/hyXs2zvySo/AAAAAAAAAAAAAAAAAAAAAO70uE4swHYr8hQw3XIEzTY6tKJqy1XcK0NtOh_DKkMx/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1295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3tGwHAWGNtBLnOZg2diWW3KWvuo%3D 2024. 11. 6. 변호사 업무 영업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글 목록 최근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았으나 작성해 드리지 못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하여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영업하여 계약한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수임을 하면 수임 비용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 현업에서는 암암리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위법성을 뻔히 알면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알선수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전문 자격사 관련 법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법 제22조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위법 사항에 대한 판례와 해석입니다. 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 .. 2024. 7. 11.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는 그들만의 고유한 근로 조건과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종종 간과되는데,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록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계약서:: 계약서 검토 및 맞춤 계약서 작성해 드립니다. | 99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의 문서·글 62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5점인 행정사법인청효의 문서·글쓰기, 맞춤양식, 자료 조사 서 blog.bluedawn.kr 모든 계약서 상담.검토.맞춤형 작성해 드립니다 - 크몽 행정사법.. 2024. 1. 14. 비밀유지계약의 중요성과 효과적 관리 방안 NDA,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 비밀유지계약의 중요성과 효과적 관리 방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비밀유지계약(NDA)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핵심 정보의 보안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의 성공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글 목록 모든 계약서 상담.검토.맞춤형 작성해 드립니다 - 크몽 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문서·글쓰기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작성하는 모든 계약서1. STANDARD : 사용중 또는 기... kmong.com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계약서:: 계약서 검토 및 맞춤 계약서 작성해 드립니다. | 99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의 문서·글 62개 총 작업 개수.. 2024. 1. 13. 일을 완성해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도급계약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도급계약이란 민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도급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계약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을 해주기로 약정하고, 그 일을 완성하면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보통 공사 현장이나 주택 내에 설치되는 보일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생각되지만, 이 외에도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이나 맞춤 음악 제작 등의 일을 도급으로 볼 수도 있습니.. 2024. 1.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