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계약서 작성 가이드: 실무자를 위한 완벽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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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나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하자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분쟁과 비용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하자보수계약서입니다. 본 글에서는 하자보수계약서의 정의부터 핵심 항목, 작성 요령, 주의사항까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하자보수란 무엇인가?

건축물의 시공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결함을 시공사가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며, 보수 범위와 방법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자보수계약서의 핵심 구성

하자보수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작성됩니다.

 

 

기본항목

• 계약 당사자(갑/을)
• 계약 목적
• 계약 기간
• 계약 해석 및 수정
• 계약 해지 조항

일반항목

• 하자 품목 및 범위
• 손해배상 규정
• 품질보증 및 보수비용
• 이행보증금, 무상부품 조항
• 정기점검 및 관리 의무

기타항목

• 분쟁해결 절차
• 관할 법원
• 특약사항

 

 

하자보수 관련 주요 문서

1. 하자보수각서: 하자 발생 시 수리를 책임지겠다는 서약서
2. 하자보수신청서: 하자 보수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
3. 하자보수계획서: 구체적인 보수 일정과 방법을 기재
4. 하자보수확인서: 보수 완료 후 상태 확인 문서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1. 계약 목적과 보수 범위 명확화

계약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보수 대상이 되는 부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 기간과 책임 규정

하자보수의 유효 기간을 구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보수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규정

하자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이를 배상하도록 명시합니다.

 

 

4. 보수비용과 지급 조건

무상 보수 여부, 비용의 범위,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협의 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방안

불가항력적 사유나 계약 불이행 시 해지 조항과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둡니다.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도 미리 지정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서의 실권리자 확인 및 서명·날인 필수
• 계약서 각 장에는 일련번호 기재 및 간인(間印)
• 특약사항은 일반 조건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협의 후 기록
• 계약서는 최소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1부씩 보관

 

 

하자보수계약서 샘플 항목 예시

항목명주요 내용

제1조 목적	보수 범위 및 품질 기준 명시
제3조 하자보증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환불 조건 포함
제5조 도색작업	외벽/내벽 색상과 도료 기준 규정
제9조 계약기간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체상금 규정
제10조 해지	계약 위반 시 해지 및 손해배상 조건 명시

 

 

 

실무 팁

• 공사 계약 시점부터 하자보수계약서를 병행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수계획서 및 작업일지를 통해 추적 가능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여부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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