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서 작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목차

 

 

 

국내외 운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운송계약서입니다. 화물, 여객, 복합운송 등 다양한 운송 형태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지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체계적인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송계약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 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운송계약이란 무엇인가?

운송계약은 특정 물품이나 여객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해주는 조건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의 일종이며, 화물운송법·여객운송법·상법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운송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육상운송: 도로·철도 기반 운송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적용)
• 해상운송: 선박을 통한 물류 이동
• 항공운송: 항공기를 통한 여객·화물·우편 운송
• 복합운송: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결합한 국제운송 방식

 

 

운송계약의 유형

운송계약은 목적물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화물운송계약: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정해진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
• 여객운송계약: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운송 계약
• 개품운송계약: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 정기적으로 선적
• 용선계약: 선박 전체를 임대해 대량 운송

 

 

운송계약서의 구성

운송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항목

• 계약 당사자(갑·을)
• 계약 목적 및 기간
• 계약일자
• 해석 및 해지 조항

일반항목

• 운송 위임 및 책임
• 운송료 및 비용
• 손해배상 및 면책
• 보험, 담보, 권리 양도 금지 등

기타항목

• 비밀유지
•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특약사항

 

 

운송계약서 작성 요령

실무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기간의 명확화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목적물의 성격과 운송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나 긴급배송물품의 경우 기간 지정이 중요합니다.

 

2. 업무 범위 및 비용

운송물의 내용, 중량, 부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송료 산정 기준 및 지불 조건을 포함시킵니다.

 

3. 운송인의 책임

운송 중 화재, 파손, 도난, 수량부족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갑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명시합니다.

 

4. 계약 변경 및 해지

내용 변경 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합니다.

 

5. 비밀유지 및 권리 양도 금지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의 책임을 명기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운송현황 보고: 장거리 운송일 경우,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 책임소멸 요건: 운송물 인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을의 책임이 소멸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 특약사항 우선 원칙: 일반 계약사항과 상충할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재: 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명 등은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예시 항목 (요약)

제1조【목적】  
갑이 위탁한 화물을 을이 정해진 기한 내에 안전하게 운송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운임】  
계약기간은 ○○부터 ○○까지이며, 해상운임은 선적 후 즉시 지불한다.

제3조【과실과 책임】  
을은 화물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운송지연 시 갑에게 사전 통보한다.

제4조【특별책임】  
운송 실패로 인한 생산 지연 등 갑의 손해가 발생하면 을이 손해배상한다.

제7조【계약변경】  
계약 변경은 서면 합의로만 가능하다.

제10조【특약사항】  
일반 사항과 상충될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 운송장: 운송물의 내역, 수량, 목적지 등을 상세히 기재
• 운송일지: 운송 과정의 일자별 진행상황 기록
• 운송내역서: 최종 운송 결과 요약 및 완료 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