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판례42 화해계약 화해계약은 흔히 말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국가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과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차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흠집 제거 비용을 받는 경우 모두 화해계약에 해당됩니다. 또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켜 미안한 마음에 아래집에 보상하는 것 또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래집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층간소음을 감내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말) 또는 명시 묵시를 불문합니다. 화해계약은 법원에서 관여하는 재판상 화해와 구분하기 위해 재판외 화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아래에서 화해계약을 .. 2022. 8. 25. 약관이란? 글 목록 약관의 본질 보통 '약관'이라고 하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읽어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약관'은 민법 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상품을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인쇄해둔 계약서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법규와 같이 미리 정해진 규칙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약관의 본질은 계약의 초안 내지 예문에 불과합니다.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그 자.. 2022. 7. 19.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나요? 글 목록 계약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에 가까워서 쉽게 보이기도 하고,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의 경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해서는 민법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에 서로의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시말해 '서로의 의사' + '합의'가 필요한거죠. 합의에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차'와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주관적 합치'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라는 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주관적으로 모호하게 합의가 이뤄줘서 서로 싸.. 2022. 6. 27.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5년 ⇒ 10년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3개월 ⇒ 6개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8.10.16) 글 목록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이해차이로 인해 몇년을 보내야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전 계약한 분과, 개정후 계약한 분들이 제도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 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① 대항력, 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③ 계약갱신 요구권, ④ 권리금 회수 청구권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된 내용들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대항력 .. 2018. 11.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