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 임대료 분쟁, 코로나19 속 새로운 법적 해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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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된 면세점 영업, 임대료 문제의 쟁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공항 내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해진 업체들은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 운영 기업들 간의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으로, 중요한 법적 선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해석

이번 사건에서 원고 기업들은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 면세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선 운항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되며 해당 공항들의 국제선 청사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임차한 공간에서 면세점 운영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임대료 전액 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된 용도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대 목적물이 항공보안구역 내에 위치하며, 면세점 영업이라는 특정 용도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물리적으로 공간을 사용 가능하더라도 본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 적용, 임대료 전액 면제 인정

대법원은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가 이행 불가능해졌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에 따른 정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는 누구의 귀책사유도 아니며, 계약 목적의 이행을 실현할 수 없는 상태는 일시적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종국적인 이행 불능 상태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기업들이 이미 지급한 2020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향후 임대차 계약에서의 파급효과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팬데믹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보다 유리한 해석이 가능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과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인한 임대료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은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임대료 부담 완화와 같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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