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법규부터 현장실사까지 완벽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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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위생교육, 누가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모든 위생용품 영업자는 법적으로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교육을 진행하느냐입니다. 단순히 교육을 잘하는 기관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만이 이 법정 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질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현장 실사까지, 위생교육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지정의 법적 근거와 평가 주체

위생용품 교육, 단순 교육이 아닌 법정 의무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는 모든 위생용품 영업자에게 매년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정 주체는 식약처, 판단 기준은 고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위생교육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됩니다. 실제 지정 심사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별도의 고시에 따라 진행되며, 이 고시는 단순 지침이 아닌 정량 평가 기준표와 절차를 담고 있어 신청기관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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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심사의 3대 핵심 기준

1. 교육 장소 및 시설 요건

필수 공간 구성

• 강의실
• 휴게실
• 남녀 분리 화장실
• 주차 공간

강의실 심사 포인트

• 면적: 절대 기준은 없지만, 신청 인원(예: 50명)에 맞는 좌석 및 집기 확보 여부를 현장에서 실측하여 확인
• 설비: 환기, 조명, 시청각 장비(빔프로젝터, 노트북 등)의 적정성

전문가 포인트 단순히 강의실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인원에 맞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수입니다. 면적보다 ‘교육 적합성’이 심사의 핵심이며, 모든 공간이 실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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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인력 기준

자격 기준 (택 1 이상 충족)

• 위생/보건/환경 전공의 석·박사 학위 + 3년 이상 경력
• 해당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경력자
• 위생용품 관련 실무 경력 10년 이상
• 그 외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동등 자격

전문가 포인트 자격 충족 여부는 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유명한 인사가 아니라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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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과정 충실도

필수 교육내용 (고시 제11조)

• 관련 법령 해설
• 기준 및 규격 해설
• 제조·수입 등 관리
• 안전성 및 품질관리
• 위생관리 및 작업환경
• 행정지도 및 영업자 책무

전문가 포인트 커리큘럼은 자체 기획이 아닌, 법정 교육 항목을 모두 포함한 구성이어야 하며, **교재(안)**과 강의계획서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지정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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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고시에 따라 지정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별지 제1호서식] 지정신청서
•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조직도 포함)
• 1~3년 재정계획서
• 교육계획서 (교육대상, 교과목, 강사진, 교재, 평가방식 등)
• 교육시설 구비현황 (도면, 사진, 임대계약서 등)
•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 교육운영규정
•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전문가 포인트 이 서류들은 단순한 제출용 문서가 아닌, 기관의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각 서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 구성의 논리성과 완성도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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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의 관건,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식약처는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평가표에 따라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평가 항목별 배점

• 기관 현황 (15점)
• 교육 시설 (25점)
• 교육 과정 (35점)
• 교육 운영 (25점)

전문가 포인트 서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현장 실사에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실 구조, 장비 상태, 강사 이력, 교육 계획 등 서류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미리 실사를 시뮬레이션하고, 현장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해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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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기관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기관의 교육 역량과 전문성, 운영 지속성을 평가받는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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