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전, 제품도 등록해야 할까요? 책임판매업 등록과 위탁제조 시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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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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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도 등록해야 하나요?"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부터 자체 브랜드 론칭까지, 화장품 산업에 처음 진입하는 이들에게 제품 등록과 책임판매업 등록 사이의 관계는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응답 사례를 바탕으로 화장품 등록 여부와 위탁 제조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 등록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막연한 부담을 갖습니다. 하지만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일반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에 사전 허가나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스킨, 로션, 클렌징폼 등 기능성이 아닌 일반 제품이라면 제품 자체에 대한 별도의 행정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판매업자는 제조와 판매의 중심에 서 있는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준수
• 부작용 보고 및 회수조치 의무
• 표시기재사항 점검 및 관리

이러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 전에 관련 법령을 철저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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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위탁제조 가능할까?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등록 완료 전 제조업체에 먼저 의뢰해도 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까지 완료했지만 책임판매업 등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일정을 잡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 제3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만 화장품제조업체에 정식으로 위탁제조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래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2. 제조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및 제조 의뢰
3. 제품 유통 및 판매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제품 개발을 위해 제조업체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탁제조를 진행하거나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일반화장품은 제품 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나, 판매자는 반드시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책임판매업 등록 전에는 위탁제조 불가하므로, 제조일정은 등록 완료 이후로 계획해야 합니다.
• 책임판매업자의 법적 의무는 판매 이후에도 계속되므로, 유통·품질·부작용 등 전반적인 제품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명확한 순서를 알고 준비하면 시행착오 없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화장품 브랜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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