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593

화해 계약서 - 교통사고 합의 글 목록 화해 계약서 - 교통사고 화해계약의 유형 화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사건에 대해 화해가 가능한데, 특히 교통사고에서의 화해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 해 교통사고, 금전 문제, 손해 보상, 손실 보상, 폭행, 상해, 재산 분할과 상속, 토지 분할, 채권 채무 관계 등 소유권 다 툼 유체 동산, 동산, 부동산, 공업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 선박, 각종 기계류 및 공장, 광업, 어업 등 교통사고 합의 개인과 개인 간의 합의, 개인과 보험회사 간의 합의, 회사와 회사 간의 합의, 공제조합과 개인 간의 합의, 버스나 택시와 같은 운송 회사 간의 합의 등 교통사고와 합의 교통사고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 2023. 6. 12.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 변화의 바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글 목록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 변화의 바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할 주제는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입니다. 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활용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톡신(Endotoxin) 이란? 🦠 먼저, '엔도톡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서 유래한 물질로, 혈중에서 강한 발열 현상을 일으킵니다.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의 등장! 🎉 과거에는 엔도톡신을 검출하기 위해 투구게의 혈액 속 LAL(Limulus Amebocyte Lysate) 단백질을 이용했습니다. LAL 단백질은 소량의 엔.. 2023. 6. 12.
[대법원 2020다9268]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글 목록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 대법원 2023년 중요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대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제로 한 대법원의 2023년 6월 1일 선고된 중요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이야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 법률 배경: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 2023. 6. 12.
[대법원 2019다23758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글 목록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 판결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1. 판결 개요 이 사건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하고 나서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금을 어느 정도까.. 2023. 6. 12.
[대법원 2023다209045] 임대차기간 '영구' 설정과 임차권 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글 목록 임대차기간 '영구' 설정과 임차권 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 2023 대법원 판결 분석 🏛️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 판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논점들이 있지만,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허용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구 민법과 현 헌법재판.. 2023. 6. 11.
[대법원 2018다275925] 부당해고 후 정년 도달,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는가? 부당해고 후 정년 도달,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2023년 6월 1일에 선고된 중요 판결에서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은 사건(2018다275925)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 2023. 6. 11.
[대법원 2023도1096]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글 목록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대법원 2023. 6. 1. 중요 판결 분석 📝 2023도1096 횡령등 파기환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함께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것입니다. 복잡한 법적 언어로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복잡한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2023. 6. 11.
[대법원 2019두3847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 글 목록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문제 -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중요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1일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 판결 중 하나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규정 📚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2023. 6. 10.
[대법원 2020도5233]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글 목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란? - 대법원 2023. 6. 1. 중요 판결 해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중요한 판결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와 관련된 사건이죠. 이는 국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이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 2023. 6. 10.
[대법원 2018두60380]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기준과 평균임금 계산 방법 글 목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기준과 평균임금 계산 방법📝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중요 판결 분석🌐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한 분석과 그 의미를 공유하겠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의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 판결 내용 분석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 2023. 6. 10.
[대법원 2023다217534]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글 목록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중요 판결인,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입니다. 1. 녹음에 의한 유언의 유효성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 2023. 6. 10.
반응형
위로 가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