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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35588]취업규칙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동의 문제 글 목록 취업규칙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동의 문제 -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유효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판단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동의가.. 2023. 5. 16.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진행 글 목록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진행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끄는 중요한 작업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금지된 원료가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의 상세 정보 회수 대상인 건강기능식품은 일본산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로, 비타민B1이 주요 품목입니다. 이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태국칡' (학명 : Pueraria mirifica)이 확인되었습니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원료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과.. 2023. 5. 15.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 절차: 필독 사항 글 목록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 절차: 필독 사항 -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 절차: 필독 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달업체의 기본정보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변경은 항상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글을 참고하면 조달업체의 정보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조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정보 조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및 휴대전화번호 대표대표자여부 공급물품 추가/삭제 공장전화 및 팩스번호 제조물품의 대표물품여부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의 대표 업종여부 입찰대리인 삭제 또는 입찰대리인의 E-Mail, 휴대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책명, 전화번호 - 이 정보들은 로그인 .. 2023. 5. 15.
나라장터 인증서 관리 글 목록 나라장터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유효기간과 갱신에 대한 이해 인증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분증이나 계약서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증서도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그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부터 해당 인증서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갱신하지 못하면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증서 갱신 절차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해당 전자서명인증사.. 2023. 5. 15.
조달업체 등록 및 주의사항 조달업체 등록 및 주의사항 - 조달업체 신규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 조달업체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조달업체 등록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하시면, 원활한 등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 1. 사업자 인증서 발급 받기 조달업체 신규 등록을 시작하려면 먼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해 사업자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하기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 2023. 5. 15.
규제혁신 100대 과제, 수출용 의료기기 심사 개선 글 목록 규제혁신 100대 과제, 수출용 의료기기 심사 개선 🚀 지난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더욱 신속하게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규제혁신 100대 과제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57번 과제는 '민생불편·부담 개선'을 목표로,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민간단독심사를 통해 신속한 수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 절차 개선은 이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심사 처리기한이 15일이 단축되었습니다. 심사 절차 개선의 효과 🎯 이.. 2023. 5. 15.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돌려도 될까? 슬기로운 식약탐구생활 글 목록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돌려도 될까? 슬기로운 식약탐구생활 최근 '전자레인지 컵라면 조리 대참사'😰라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될까요? 슬식약에서 알려드릴께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컵라면은 제품마다 용기 재질이 다른데요.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컵라면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용기 포장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뚜껑 재질도 꼭 확인! 안쪽에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뚜껑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등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법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전자레인지 조리 전 꼭 확인 해야 할 사항!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컵라면을 전자레인지로 돌리기 전 제품 용기 포장.. 2023. 5. 11.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글 목록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 Q 1. 소비자가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부작용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유해사례 보고”란에 제출(온라인) - Q 2.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가목에 따르면, 혼합 및 소분 전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내용물과 원료.. 2023. 5. 11.
스터디카페, 학원법 상의 등록이 필요한 독서실일까? 글 목록 스터디카페, 학원법 상의 등록이 필요한 독서실일까? 스터디 카페 운영 사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사건의 스터디카페는 내부 규모가 75평이며 좌석수가 95석인 공간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월 12만원의 이용료를 받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장소였습니다. 학원법의 기본 규정 학원 법률(학원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원"은 30일 이상 학습자에게 교습을 진행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이와 같은 시설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목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제외됩니다. 검찰의 기소 검찰은 스터디카페 운영자 A를 무등록 독서실 영업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스터디카페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였다고.. 2023. 5. 10.
사회복지급식 지원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정부 1주년 글 목록 사회복지급식 지원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정부 1주년 2023년 5월 8일, 정부 1주년을 맞아 사회복지 급식 지원의 확대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시설에서도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시행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2년 7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본격 운영을 통해 전국 20개 시·군·구 837개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관리 지원 (2022년 12월) 연내 68개 시·군·구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예정 (2023년 7월부터) 2. 식약처의 계획 및 역할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 2023. 5. 10.
건강기능식품 선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글 목록 건강기능식품 선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건강기능식품은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 선물이나 스승의날 선물로 자주 구매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면, 꼭 먼저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여부 확인: 건강기능식품의 도안을 주목하세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능성 내용과 섭취량 확인: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꼭 본인이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건강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잉섭취 시 수면장애, 식용감퇴, 소화불량, 두통 등 이상사례 의심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과의 상..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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