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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수출의 개념 글 목록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 무역의 개념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물품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2022. 12. 21.
소상공인 폐업신고 절차 및 지원 글 목록 폐업신고 폐업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2022. 12. 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 글 목록 2022년 10월 15일 기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2. 12. 13.
소상공인 창업.경영 상담 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글 목록 창업(경영) 상담·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등 Q.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서 제공되는 소상공인 컨설팅은 무료인가요 A. 소상공인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 지원되며, 10%는 자부담으로 지원됩니다. 예비창업자는 10%의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무료입니다. 또한, 다음의 에 해당 시에는 100% 국비 지원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2022. 12. 1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정책자금 지원 알아보기 글 목록 창업자금 지원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담보로 잡을만한 게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창업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촉진 및 지원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2022. 12. 9.
창업 준비하기 글 목록 창업 준비 창업 시 알아두기 임대차 계약 체결 창업을 하기 위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창업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확인 특정.. 2022. 12. 9.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글 목록 2022년 10월 15일 기준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 12. 28.)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5-6쪽].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사업 공고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198 500명 신사업 등 유망 분야 예비창업자 21.. 2022. 12. 8.
공장은 어떻게 세울까? 글 목록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의 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장설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공장의 설립 순서에 따라 ① 공장입지선정, ② 공장설립승인, ③ 공장건축, ④ 공장등록, ⑤ 공장설립지원으로 나누어 공장설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공장의 개념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2022. 12. 7.
기획재정부 혁신장터 본격 운영 글 목록 혁신장터 바로가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혁신조달 종합 플랫폼인 "혁신장터"를 개편하여 오늘 12월 5일부터 본격운영됩니다. 혁신장터는 지난 20년 2월에 오픈되어 아이디어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과 구매가 모두 이뤄지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서 연인원 49,000명이 이용하고 매년 4,000억원 이상의 혁신제품 구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혁신장터 고도화사업은 혁신기술 기업고 ㅏ수요기관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제품 일괄등록 기능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구매 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물품 등록업무는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기업 홍보기능 및 사용이 수월해 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혁신기업이 수백 개에 달하는 상품을 .. 2022. 12. 5.
월세.보증금을 올리고 내려 달라는 권리 "증감청구권"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022. 12. 5.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글 목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끝날것만 같더니 함께 살아가야만 하나 봅니다. 주위에도 2차 3차로 감염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가지로 지원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격리되거나 입원한 환자들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격리가 해제된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확진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 중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022. 12. 3.
유학 D-2 / 출입국민원 사이트맵 > 유학 D-2 글 목록 활동범위 및 해당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1회부여 체류기간 : 2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박사과정 D-2-5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사증(VISA) 발급 받기 - update 221103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그리고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관은 유학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되어 .. 2022. 11. 30.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VISA 글 목록 유학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사증면제(B-1) 일시취재(C-1) 문화예술(D-1) 교수(E-1) 방문동거(F-1) 기타(G-1) 관광취업(H-1) 공무(A-2)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유학(D-2) 회화지도(E-2) 거주(F-2) 방문취업(H-2) 협정(A-3) 단기취업(C-4) 기술연수(D-3) 연구(E-3) 동반(F-3) 일반연수(D-4-2) 기술지도(E-4) 재외동포(F-4) 난민신청자(G-1-5) 취재(D-5) 전문직업(E-5) 영주(F-5) 인도적체류허가(G-1-6) 종교(D-6) 예술흥행(E-6) 결혼이민(F-6) 주재(D-7)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계절근로(E-8) 무역경영(D-9) 비전문취업(E-9) 구직(D-10) 선원취업(E-10) 위 표에서.. 2022. 11. 30.
녹차티백을 우려내서 사용하는 마스크팩의 경우 녹차티백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글 목록 Q89 내용물(에센스)과 지지체(부직포)가 분리되어 있으며, 마스크팩 사용 시 지지체에 내용물과 녹차 티백을 넣어 함침한 뒤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성분에 녹차티백 성분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센스와 부직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이라면 원료 성분인 녹차티백에 대한 성분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2022. 11. 28.
계약의 성립 글 목록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주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합치의 정토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합의와 착오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을 할 때 서로의 의사를 오해하는 경.. 2022. 11. 28.
20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초단기 신청 방법 글 목록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에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치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제조 실무 및 IT 분야까지 매우 다양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야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 2022. 11. 14.
그린카드 지역농산물 직매장 이용 시 에코머니 지급 글 목록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구매 시 10%의 에코머니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급받은 에코머니는 현금으로 바꾸거나, 상품권 교환, 카드포인트 전환, 친환경사업 기부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인증 농산물과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만 지급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 시범사업에서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것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그린카드 서비스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적립 대중교통 이용 포인트 적립 에너지 절약 포인트 적립 공공.. 2022. 11. 12.
D-2 유학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 D-2유학 글 목록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유 학(D-2)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 blog.bluedawn.kr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여권 및 여권사본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결핵 고위험 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이상,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 2022. 11. 1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글 목록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사증(VISA)을 발급해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90일 이내의 단기 사증의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 항공편 등의 일정을 확인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비자발급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단기체류 비자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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