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효능.효과 관련 주의사항
글 목록 Q 109. ’뾰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과 같은 표현문구를 홈쇼핑 제품 광고 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뽀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주사기 및 침 등을 통하여 화장품 성분을 피부 속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
2023. 3. 22.
계약의 성질에 따른 분류
글 목록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에서 제15절까지 규정하는 15가지 종류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며, 계약의 명칭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유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전형계약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계약 중에서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따로 묶어서 그에 관해 그 성립 및 효력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다만 전형계약 중에 교환, 종신정기금, 고용 등은 오늘날 그 활용이 많지 않거나 다른 제도(보험, 근로계약)로 대체되고 있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만 전형계약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률에서도 규율합니다. 상법에서는 상호계산, 운송, 임치, 보험에 관해 규정하고, 다른 특별법에서는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신탁계약(신탁법), 신원보증..
2023. 3. 18.
해썹 HACCP 선행요건 개념 및 운영
글 목록 개요 해썹(HACCP) 관리계획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로, 식품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생산·조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썹(HACCP) 관리계획은 제조업체의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위생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냉장·냉동설비, 용수, 보관·운송, 검사, 회수프로그램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해썹(HACCP) 관리계획 수립에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중요관리점과 한계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 방법과 기준이탈시 개선조치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썹(HACCP)..
2023.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