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A-1
/ 출입국민원 사이트맵 > 외교 A-1 글 목록 I. 활동범위 및 해당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II.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재임 기간 III. 공간장 재량으..
2023. 1. 25.
저작물의 개념과 권리범위
글 목록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저작물은 사상·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
2023. 1.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