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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질의응답 글 목록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질의응답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 '보톡스 주사 대신 붙이면..’라는 표현이 패치류 화장품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보톡스(주사, 의약품)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거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약회사로 등록된 책임판매업자나 제약회사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코스메슈티컬' 또는 '더마코스메틱'으로 광고할 수 없을까요? ‘더마코스메틱'과 같은 표현이 바로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임판매업자가 제약회사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코스메슈티컬' 같은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으.. 2023. 6. 7.
행정사의 업무와 다은 법률에 따른 제한 글 목록 행정사의 업무와 다은 법률에 따른 제한 행정사법 제2조(업무)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열거하며, 단서 조항을 달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 자격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격사 간의 업무 영역 중복과 분쟁을 피하고 각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전문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자격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관련 법률은 해당 분야 자격사가 아닌 자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과 수준을 갖춘 서비스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격사에게 업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격사 제도.. 2023. 6. 7.
행정사의 업무 조항별 세부해설 글 목록 행정사의 업무 조항별 세부해설 행정사 업무 일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서류 제출 대상 행정 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이나 지방 행정 기관, 행정청이나 보조 기관, 보좌 기관 등 제한이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 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은 물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의 형태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자 문서 형태의 작성도 가능합니다. 행정사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제출 서류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서류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2023. 6. 6.
행정사의 업무 및 대상기관 범위 글 목록 행정사의 업무 및 대상기관 범위 ’행정’관련 업무의 의미 행정사법 제1조는 행정사 제도의 목적을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하여, 행정사의 수행 업무가 '행정'과 관련된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정부 또는 국가 기관의 모든 활동 중에서 입법·사법을 제외한 것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내용은 국가별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하는 일도 가변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정확한 범위 획정이나 개념 정의는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기능 중에서도 국회 사무처나 법원 행정처의 업무 등 실질적으로 행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많습니다. 이처럼 행정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 2023. 6. 6.
행정사의 종류와 업무 개요 글 목록 행정사의 종류와 업무 개요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각 종류별 행정사의 자격요건과 시험, 업무의 범위는 행정사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사는 '민원인의 위임에 따라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또는 일정 업무의 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행정사입니다. 일반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1항 각호에 정한 업무 중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해운 및 해양안전 심판에 관련된 업무(해사행정사 업무)를 제외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행정사의 업무관련법규정 제2조(업무) ① 행정시는 다른 사림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다른 법률.. 2023. 6. 6.
행정사제도 도입 및 시행 연혁 글 목록 행정사제도 도입 및 시행 연혁 행정사 제도 도입 및 발전 연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대서인 시대 이 시대는 행정사 제도 도입 이전으로, 문맹 국민이 많던 시절에 관공서 제출 서류를 대서해주는 역할로 출발한 시기입니다. 행정서사 시대 행정서사는 행정 분야에서 국민을 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행정서사가 행정 기관에 제출되는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 업무의 전문성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행정서사법상 행정사 자격 요건 허가관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으 ㅣ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의 직에 5년 이상 근.. 2023. 6. 6.
행정사의 역할과 활용 확대 필요성 글 목록 행정사의 역할과 활용 확대 필요성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과 전문화에 따라 행정 기관의 작용과 행정 수요가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기관의 작동이 국민의 권익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기관의 인허가 처분 등의 작동이 국민의 권익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는 행정 분야별 지식과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 기관에 대한 신고, 인허가 신청, 복합 민원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행정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이 잘못된 처분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2023. 6. 6.
행정사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글 목록 행정사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행정사는 각 분야 행정과 행정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국가 자격사입니다. 행정사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 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를 말한다(2012 행정사 제도 업무 편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 행정사.. 2023. 6. 6.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청약과 승낙 글 목록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청약과 승낙 청약이란 청약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청약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청약의 확정성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지 않고 전부를 그대로 수용할 때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청약에는 최소한 상대방과 구체적인 계약에서 그 성립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단순 승낙만으로 곧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확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청약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 하는 것이 보통이며, 청약자가 누구인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판매기의.. 2023. 6. 6.
의약외품 광고 가이드라인(2023.5. 개정) 글 목록 의약외품 광고 가이드라인(2023.5. 개정) 의약외품 광고 의약외품 광고는 의약외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정보가 알려집니다. 광고라는 것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품 제공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② 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2023. 6. 5.
제10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 모집 안내 글 목록 제10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 모집 안내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바로 '제10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 모집에 대한 소식입니다! 📢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란?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미션을 가진 팀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2,800만 명이 이를 방문하는 식품안전나라의 주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10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 모집 정보 👥 이번 제10기 서포터스 모집은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식품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과 SNS 홍보 활동..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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