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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식

식약처 미래 발전 방향 및 규제혁신 방안 논의

by 청효행정사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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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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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

    □ 일시 : 2023. 3. 8.(수), 14:00 ∼ 16:10

    □ 장소 : 대상㈜ 이노파크(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 주제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핵심 브랜드정책 발표 및 식품산업 발전과 산업계 건의사항 논의

    □ 참석 : (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업체) 대상㈜, ㈜농심, ㈜동원F&B, ㈜빙그레, ㈜삼양사, 샘표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코스맥스바이오㈜, ㈜한국인삼공사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3월 8일에 ㈜대상 식품 연구소를 방문하여 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식약처의 미래 발전 방향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문 과정에서는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식품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유럽 수입강화 조치 철회

    ㈜농심은 유럽의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위해 작년 11월 대표단을 파견하여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2022년부터는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 수출 시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수출기업과 수출업계가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작년 12월 한국 수출제품(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의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심은 국내 수출업계와 함께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복 기준.규격 검사 제도개선 건의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22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이 전면 의무화되어 GMP에 따른 품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규격 검사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하여 업체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은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관리를 표준화하는 기준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매출액에 따른 업체 규모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맥스바이오(주)는 업계에서의 우수한 제조기준 적용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며,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현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규제를 정합시켜 해외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분야 수출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주요 국가 규제기관과 협력 채널을 활성화하여 교역 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안전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올해에는 기존 규제혁신 1.0 분야에 더해 수출 규제 지원과 업무 방식의 디지털 전환 분야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수요자 친화적인 규제혁신 2.0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식품 분야 핵심 브랜드 사업

    K-food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

    QR 기반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소비자·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제품의 표시부터 안전정보까지 한번에 확인 가능

    수입식품 전자심사 24(SAFE-i 24)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규칙 기반의 디지털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해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365일 24시간 신속하게 신고 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

    최대 5분 이내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연간 6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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