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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개념과 권리범위 글 목록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저작물은 사상·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 2023. 1. 25.
고용주가 퇴직금을 안 주는데 어떻하죠? 글 목록 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떄 구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까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청구 압류.. 2023. 1. 21.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글 목록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 2023. 1. 20.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 받는 방법 글 목록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 2023. 1. 19.
퇴직급여의 설정 및 변경 글 목록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 본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2023. 1. 18.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 글 목록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성실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 계약준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계약내용을 지켜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개인형.. 2023. 1. 17.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고용주의 의무 글 목록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의 의무 퇴직연금 성실의무 고용주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고용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 1. 16.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는 퇴직연금 글 목록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 2023. 1. 13.
고용주가 알아야할 퇴직금 제도 글 목록 퇴직금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퇴직하는 근로.. 2023. 1. 12.
배달앱 라이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기 글 목록 고용보험 가입하기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 blog.naver.com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2023. 1. 3.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 산업분류 코드 글 목록 산업분류번호 조회 결과 의약외품 마스크를 제조하시는 업체에서 정부조달 등을 위해 직접생산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조달청 직접생산기준표 목록에서 세부품명을 "보건용마스크"로 조회하면 위와같이 6개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분류번호 별 세부 내용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9 : 그 외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1300 : 의료용품 기타 의약관련 제조업 27199 : 그 외 의료용기기 제조업 29174 : 기체여과기 제조업 일반적으로 국내유통하는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 제조소에서 공장등록을 할 때 '13229(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코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 2022. 12. 28.
배달앱 종사자분들의 법적 정의 글 목록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콘텐츠『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와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배달기사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배달기사는 여기에 모두 속하는 건가요? A.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정해진 법령.. 2022. 12. 26.
수출을 위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해외진출 성공과 실패 사례 글 목록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란 상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해외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의 성패가 갈리므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조사 개념 상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방법 국내외 단체를 통한 조사 해외시장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많은 기관에서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활용하면 됩니다. 시장조사 자료를 구비한 국내외 단체 ① 한국무역협회 - 국제무역연구원 등의 발간 자료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해외시장뉴스 ③ 대한상공회의.. 2022. 12. 22.
무역 및 수출의 개념 글 목록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 무역의 개념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물품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2022. 12. 21.
소상공인 폐업신고 절차 및 지원 글 목록 폐업신고 폐업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2022. 12. 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 글 목록 2022년 10월 15일 기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2. 12. 13.
소상공인 창업.경영 상담 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글 목록 창업(경영) 상담·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등 Q.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서 제공되는 소상공인 컨설팅은 무료인가요 A. 소상공인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 지원되며, 10%는 자부담으로 지원됩니다. 예비창업자는 10%의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무료입니다. 또한, 다음의 에 해당 시에는 100% 국비 지원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2022. 12. 1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정책자금 지원 알아보기 글 목록 창업자금 지원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담보로 잡을만한 게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창업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촉진 및 지원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2022. 12. 9.
창업 준비하기 글 목록 창업 준비 창업 시 알아두기 임대차 계약 체결 창업을 하기 위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창업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확인 특정..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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