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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가짜 건강식품(액상차)에 속지마세요 글 목록 판매사례 고령층에게 각종 경품, 사은품 등을 제공하여 친밀감을 높인 후,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 천마·녹용·산삼 등의 효능·효과를 설명하고 관련 원료로 만든 추출액이나 농축액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버스, 식당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 뒤 고가에 판매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격이 높은 천마·녹용·홍삼 등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12개 업체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고령층 등 .. 2023. 3. 9.
식약처 미래 발전 방향 및 규제혁신 방안 논의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 화장품 제조업 등록 *** *** 화장품 제조시설 설계 *** *** 화장품 책... m.expert.naver.com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 □ 일시 : 2023. 3. 8.(수), 14:00 ∼ 16:10 □ 장소 : 대상㈜ 이노파크(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 주제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핵심 브랜드정책 발표 및 식품산업 발전과 산업계 건의사항 논의 □ 참석 : (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업체) 대상㈜, ㈜농심, ㈜동원F&B, ㈜빙그레, ㈜삼양사, 샘표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2023. 3. 8.
민법 계약 총칙으로 살펴보는 계약의 개념 글 목록 계약의 의의 계약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하며, 민법 제3편 제2장 계약에서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나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그리고 혼인 등과 같은 친족법상의 합의도 포함됩니다. 채권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채권계약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에도 유추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계약에도 적용 가능한 원칙적인 규정입니다. 사회적 작용 개인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계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며 빌리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의류를 매입하.. 2023. 3. 8.
HACCP 해썹을 등록하면 뭐가 좋아요? 글 목록 업체의 득 HACCP 적용업소에서는 HACCP 적용 제품에 대해 HACCP 마크 부착과 이에 대한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생관리체계에서 모든 단계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단계를 사전에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생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생산을 보장하고, .. 2023. 3. 7.
HACCP 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 글 목록 HACCP 란?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식품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해요소 분석은 미리 예측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을 의미합니다. 해썹(HACCP)은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식품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2023. 3. 6.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및 불이행 대처방법 글 목록 매매계약이란? 매매계약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에서 쌍방의 당사자로서,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의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분쟁을 예방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말해,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의만으로 성립됩니다. 그러나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들은 주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대상이 .. 2023. 3. 6.
화장품 제조 시설기준에 대한 궁금증 글 목록 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반드시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실(조제실, 세척실, 칭량실 등)에는 별도의 세부기준은 없으나, 각 작업실은 구분 또는 구획되어 오염, 혼동, 착.. 2023. 3. 6.
화장품 제조의뢰 시기는? 제품도 등록? 글 목록 Q26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영업 등록과 별도로 화장품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식약처의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을 철처히 이행하여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27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화장품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현행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 2023. 3. 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은? 글 목록 Q1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중 ‘이공계’에 해당하는 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등 공인된 문서로 확인합니다.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또는 공과대학 졸업자, 공학사, 이학사 또는 ‘농학사’라고 명시된 졸업장(학위수여증) 또는 졸업증명서를 구비한다면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공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과분류 자료집”의 “III. 학과분류체계”의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17.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예정자로 아직 졸업 전입니다. 이공계 졸업 예정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졸업 후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증을 제출하여야 책임판매관리자로 .. 2023. 2. 28.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8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졀도의 추가 작업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 할 경우 별도의 영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팜매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A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규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여 생산하고 그 제품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 2023. 2. 27.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글 목록 의약외품 정책방향 설명회 오는 2월 21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실시되는 2023년 의약외품 정책방향 설명회 안전을 보면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GMP 도입에 관해서는 이미 2020년 11월에 경인지방 식약청에서 설명회를 갖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의약외품 GMP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GMP에 ‘자율’을 붙인 것으로 보아 의무사항은 아니고 화장품 CGMP와 같이 자율에 맡기는 형대로 도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2020년 11월 경인지방 식약청 설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약외품 자율 GMP에 대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정 제.개정 사항 의약외품 중 기존의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표준제조기.. 2023. 2. 13.
의약외품 제조시설과 품질관리를 위한 준비 글 목록 의약외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KF94 보건용마스크을 포함한 의약외품은 “의약외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와 제48조(제조업자의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품질관리를 해야 합니다. 의약외품 제조시설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하는 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준수사항 한눈에 보기 분류 준수사항 설비 서류 시설 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오연 등을 방지 방충망, 방충등, 방서기 등 시설관리기록서 시설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위생관리에 필요한 소독 세척액, 청소도구 등 청소기록서, 소독기록서 종업원 종업원의 보건위생상태 점검, 교육실시 - 정기검진기록서, 교육실시기록서 기준서 .. 2023. 2. 10.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및 등록 절차 질의 응답 글 목록 Q1 자사에서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을 벌크 단위로 포장하여 타 업체에 납품 하고, 타 업체에서 1차 및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인가요? 등록대상이라면 등록 절차나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를 제조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여 1차 포장 이전까지 제조(벌크제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1차 및 2차 포장(충전·포장)’을 한 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두 업체 모두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 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023. 2. 8.
저작권 관리 기관 글 목록 저작권위탁관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저작권 관리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의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편, 저작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 2023. 2. 4.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무료 컨설팅 받고 지정 받으세요. 글 목록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최근 맛집이나 깔끔한 분위기의 음식점에 가면 입구에 위와 같은 표시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식약처에서 위생적인 식당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음식점의 위생관리상태를 확인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음식점을 이용할때도 '매우우수'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이면 꺠끗하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식당도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좋은 제도입니다. 이와같은 제조를 정착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매년 음식점을 지원하여 위생등급을 지정받는 음식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2022년 지난해는 2,520개소가 지정신청하여 2,050개소를 등급지정 받았고, 올해는 1,800개소를 무료컨설팅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500개소에 대.. 2023. 2. 1.
저작권 권리인증서 발급 글 목록 저작권 권리자 인증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임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권리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의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인증 절차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권리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이용허락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저작권 인.. 2023. 1. 30.
저작권 등록 무방식주의? 글 목록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변동등록 포함)할 수 있으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무방식주의와 허위등록의 처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권리변경 등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2023. 1. 26.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 글 목록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의 추정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1항 참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 2023. 1. 26.
외교 A-1 / 출입국민원 사이트맵 > 외교 A-1 글 목록 I. 활동범위 및 해당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II.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재임 기간 III. 공간장 재량으..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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