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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67

🧠 식약처, 치매치료제 제품화 규제지원: 간담회 소식 글 목록 식약처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은 8월 7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치매치료제 국가 R&D 제품화 규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치료제 연구가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간담회 주요 내용 식약처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소개 의약품 허가 절차 안내 치매치료제 연구·개발 시 애로·건의 사항 청취 치매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규제지원 방안 논의 과제별 1:1 맞춤형 상담 제공 🌉 식약처의 브리지(BRIDGE) 프로젝트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R&D 코디, 맞춤형 상담(With-U), 규제 전문가 .. 2023. 8. 7.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글 목록 한국에서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명확한 분류 기준의 도입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품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재분류 4종의 의료기기 품목이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재분류 되며, 이를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재분류 품목: 전립선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간 질환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당뇨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폐 질환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맞춤형 신속 분류는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심사의 .. 2023. 8. 3.
유탕면, 조림류 등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 글 목록 한국의 식약처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의 개정 및 배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많은 식품 유형과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자들은 스스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 품질 유지와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 이번 공개로 총 39개의 식품유형과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공되었습니다. 유탕면과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이 처음으로 참고값이 설정되었습니다. 식품 유형 유통기한 소비기한 유탕면 92~183일 104~291일 조림류 3~14일 4~21일 영업자 스스로 소비기한 설정 지원 💼 영업자는 제품의 특성,.. 2023. 8. 3.
다회용기를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세척 위생기준 및 다회용기 보급 실행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 글 목록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소비자로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에 관한 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환경부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은 용기의 세척, 폐기 기준 및 미생물 및 잔류 세제 신속 검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커피 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 2023. 7. 31.
여름 휴가철, 안전한 음식점을 이용하세요! 글 목록 🍽️ 여름 휴가철, 안전한 음식점을 이용하세요! 여름 휴가철이 도래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위생입니다. 여기서는 휴가철 숙박시설 주변 음식점의 위생등급제를 확인하고, 배달앱에서도 확인 가능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생등급제란 무엇인가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3단계(매우 우수★★★, 우수★★, 좋음★)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2만 7,840여 곳이 위생등급제를 받은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어떻게 확인할 수 있.. 2023. 7. 29.
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 28조 9,503억원, 역대 최고 글 목록 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 금액, 역대 최고치 기록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 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 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8조 9,50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이는 지난해 국내 제조업 생산실적 중 5.25%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2% 성장해 전체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의 4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세를 보인 의약품 생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수출실적 역대 최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생산·수입실적 상위 차지 완제의약품·전문의약품의 높은 생산비중 유지 의약외품.. 2023. 7. 29.
여름철 모기기피제·제모제, 올바르게 사용해요 글 목록 여름철 모기기피제·제모제, 올바르게 사용해요! 이 글에서는 여름철 필수품인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 제모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주세요! 👍 모기기피제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입니다. 😌 의약외품 표시와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팔찌나 스티커 형태의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이 아니므로 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기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과량 사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땀띠·짓무름용제 무더운 여름철, 땀띠·짓무름 완화·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 2023. 7. 27.
[대법원_2023스17] 대법원 결정에 따른 출생연월일 정정의 중요성 글 목록 대법원 결정에 따른 출생연월일 정정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과 그 번복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대법원은 1994년 6월 10일 선고 94다1883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출생연월일 정정의 필요성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 2023. 7. 27.
[대법원-2023마5758]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에 따른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에 대한 고찰 글 목록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에 따른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에 대한 고찰 📚 "재산분할은 이혼의 후유증 중 하나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이슈는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히 재산법적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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