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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6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 글 목록 2022년 10월 15일 기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2. 12. 13.

소상공인 창업.경영 상담 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글 목록 창업(경영) 상담·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등 Q.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서 제공되는 소상공인 컨설팅은 무료인가요 A. 소상공인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 지원되며, 10%는 자부담으로 지원됩니다. 예비창업자는 10%의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무료입니다. 또한, 다음의 에 해당 시에는 100% 국비 지원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2022. 12. 1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정책자금 지원 알아보기 글 목록 창업자금 지원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담보로 잡을만한 게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창업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촉진 및 지원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2022. 12. 9.

창업 준비하기 글 목록 창업 준비 창업 시 알아두기 임대차 계약 체결 창업을 하기 위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창업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확인 특정.. 2022. 12. 9.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글 목록 2022년 10월 15일 기준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 12. 28.)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5-6쪽].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사업 공고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198 500명 신사업 등 유망 분야 예비창업자 21.. 2022. 12. 8.

공장은 어떻게 세울까? 글 목록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의 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장설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공장의 설립 순서에 따라 ① 공장입지선정, ② 공장설립승인, ③ 공장건축, ④ 공장등록, ⑤ 공장설립지원으로 나누어 공장설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공장의 개념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2022. 12. 7.

기획재정부 혁신장터 본격 운영 글 목록 혁신장터 바로가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혁신조달 종합 플랫폼인 "혁신장터"를 개편하여 오늘 12월 5일부터 본격운영됩니다. 혁신장터는 지난 20년 2월에 오픈되어 아이디어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과 구매가 모두 이뤄지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서 연인원 49,000명이 이용하고 매년 4,000억원 이상의 혁신제품 구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혁신장터 고도화사업은 혁신기술 기업고 ㅏ수요기관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제품 일괄등록 기능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구매 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물품 등록업무는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기업 홍보기능 및 사용이 수월해 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혁신기업이 수백 개에 달하는 상품을 .. 2022. 12. 5.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글 목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끝날것만 같더니 함께 살아가야만 하나 봅니다. 주위에도 2차 3차로 감염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가지로 지원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격리되거나 입원한 환자들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격리가 해제된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확진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 중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022. 12. 3.

20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초단기 신청 방법 글 목록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에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치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제조 실무 및 IT 분야까지 매우 다양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야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 2022. 11. 14.

그린카드 지역농산물 직매장 이용 시 에코머니 지급 글 목록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구매 시 10%의 에코머니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급받은 에코머니는 현금으로 바꾸거나, 상품권 교환, 카드포인트 전환, 친환경사업 기부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인증 농산물과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만 지급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 시범사업에서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것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그린카드 서비스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적립 대중교통 이용 포인트 적립 에너지 절약 포인트 적립 공공.. 2022. 11. 12.

SPC 계열사 기획감독 방해 협의로 과태료 부과 올해 10월 15일 발생한 SPL(주)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10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독 중 11월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서,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여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단으로 촬영한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64개)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2. 11. 6.

내 산(山) 나라에 팔기 글 목록 산 가지고 계세요? 산 또는 산지는 토지로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산지를 국가가 사들여 주인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진이라고 하니 혹시 산이 있다면 묵혀두는 것 보다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자자료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년 내 마지막 추진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 2022. 11. 4.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판교 IDC 화재 5차 점검회의 글 목록 과기정통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장애 현황 점검 및 신속한 복구 독려, 지원 장애 복구 위한‘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구성 대응중 티스토리도 이제 겨우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네요. 티스토리를 버려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전산실 관리를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많지만 블로그가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책임질 사람은 제대로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버 분산관리 블랙아웃 대비 전력 이중화, UPS 점검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5일(토)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10월 18일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개.. 2022. 10. 19.

부산국제교류재단, 코이카와 ‘르완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차년도 온라인연수 실시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성권, 이하 재단)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르완다 영상·영화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온라인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과정은 지난 2019년 코이카에서 르완다 키갈리 지역에 설립한 ‘르완다 ICT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르완다 현지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청년 및 여성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개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수 2차년도인 올해의 경우, 재단과 코이카는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수 온라인 플랫폼 ‘CIAT-ON’을 활용한 연수 추진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 2022. 10. 11.

식품취급 업종별 시설 기준 글 목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2022. 9. 15.

온라인 "즉석판매 제조 가공식품" 판매를 위한 행정 매뉴얼 글 목록 제조시설 건축물 용도 확인 온라인으로 즉석 가공/조리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소개드릴 일련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검증된 절차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또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기위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햐서는 먼저 식품을 가공/제조하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022. 9. 13.

관광펜션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글 목록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blog.bluedawn.kr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 2022. 9. 13.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글 목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 2022. 9. 13.

관광순환버스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글 목록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blog.bluedawn.kr 시설자금(증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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