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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67

녹색기술 인증대상 분류표 글 목록 20220.7.29기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T010101 02 태양전지 T010102 03 모듈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 기기 T010105 06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설비 T010106 연료전지 01 건물용 PEMFC (핵심소재) T010201 02 건물용 PEMFC (핵심부품) T010202 03 건물용 PE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03 04 건물용 PEMFC (시스템 양산제조기술) T010204 05 건물용 PEMFC (연료전지 생산용장비) T010205 06 분산발전용 MCFC (핵심소재) T010206 07 분산발전용 MCFC .. 2022. 8. 22.
귀농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글 목록 귀농준비절차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준비절차와 각 단계별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귀농정보수집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2단계 : 가족합의 농촌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선뜻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일단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 한 후 합의해야 합니다. 3단계 : 작목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단계 : 영농기술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 2022. 8. 21.
귀농, 귀촌, 귀어? 글 목록 귀농인의 의의 및 구별개념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농업경영체제 등록 Q.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2022. 8. 21.
돈 빌려주고 받기 - 법으로 보는 금전거래 글 목록 금전거래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2022. 8. 21.
일반음식점에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 글 목록 지난 포스팅 지난 포스팅에는 구청 등 지자체에 신고된 전국 일반음식점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살려보았는데요. 전국 일반음식점 신고현황 데이터 살펴보기 시작하기 전에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공공기관에 신고, 등록, 인증, 허가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blog.bluedawn.kr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에 있는 상호명을 통해 어떤 이름을 많이 쓰는지도 살펴 봤습니다. 역시 커피, 치킨 프렌차이즈가 압도적이었죠. 이 자료는 주류도 함께 판매가능한 일반음식점 현황이라 카페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take out 커피점 이름은 보.. 2022. 8. 21.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이름은? 지난포스팅 참조 지난번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22년 7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현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국 일반음식점 신고현황 데이터 살펴보기 시작하기 전에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공공기관에 신고, 등록, 인증, 허가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blog.bluedawn.kr 일반음식점의 전체 데이터의 행이 2,012,833개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엑셀로 열 수 없을만큼 데이터가 방대하므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폐업으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신고내역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업한 업체를 확인하여 삭제해 보겠습니다. kind = '상세영업상태명' count_labels = .. 2022. 8. 18.
전국 일반음식점 신고현황 데이터 살펴보기 시작하기 전에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공공기관에 신고, 등록, 인증, 허가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되는데요.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조합해서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것은 창의성의 영역이라 포스팅을 통해 완전히 제공할 수는 없지만 재미있게 다뤄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데이터를 다뤄볼까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을 말합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 등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신고된 정보를 전국단위로 취합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 분류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2022. 8. 18.
사업자등록 하러 세무서 가세요? 글 목록 스마트스토어 등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태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등록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뿐만아니라 단체설립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것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수령해야합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발급해서 출력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만으로도 등록증에 필요한 곳에 제출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방문없이 모든 행정처리가.. 2022. 6. 30.
산림자원을 활용한 예비사회적기업에 공모하세요 글 목록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2.1.)」및「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산림청, ’22.2.)」에따라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 개요 가.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지역형 예비사.. 2022. 6. 2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어떻게 받지? 2022.7.29까지 신청 중소벤처깅업부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고자 손실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말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사장님들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매출엑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서부터 소기업까지 입니다. 운영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폐업을 하신 상태라도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후 폐업을 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전금의 산정 기준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된 정도로 측정합니다. 사업의 형태 규모, 시기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산정.. 2022. 6. 16.
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 사업자 등이 해당 ​ ​ 허가 요건 법인 사업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6조 > 사업계획서 >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 법인의 경우) ​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 2020. 1. 21.
사물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 ​ 신고 요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가능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 2020. 1. 21.
위치정보법의 개념과 위치정보사업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www.puleunhaengjeong.com ​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 위치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 2020. 1. 18.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융자 규모 : 약 3,50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야영장업, 일반여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2020. 1. 18.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합니다. 민행24부산중앙점 개인위치정보 허가 지원 ​ 관련규정 구분 관련법규 허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제2018-11) 인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제2018-12) 민행24부산.. 2020. 1. 15.
2020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1.13~1.17(5일간) 1.20~1.22(3일간) 비즈니스 행정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분을 대상을 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업 등)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그리고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2020. 1. 9.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법) 주요내용 목적(제1조)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 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분야 용어의 정의(제2조)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 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 2019. 12. 25.
[활동] 부산창업지원센터 멘토링플랫폼, 멘토링 방안 발표 2위 수상 안녕하세요. 푸른행정사 류정욱 행정사 입니다. ​ 어제(11월 28일) 부산롯데호텔에서는 부산창업지원센터가 선정한 창업멘토를 대상으로 "2019년 멘토링플랫폼 운영지원사업 멘토 교육 및 네크워킹"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창업멘토는 앞으로 (예비)창업가 또는 멘토링이 필요한 기업가들에게 멘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여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멘토로 선정되어 참여한 분들은 각 분야의 지역 전문가들로서 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계인사 뿐만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성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 ​ 멘토링 신청(참여방법) 전문 멘토들을 직접 만나고 멘토링을 지원받아 창업.. 2019. 11. 29.
무역위원회,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오늘 제394차 회의에서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였다. 「후르츠 래빗」은 신청인(조윤희와 김재신)이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이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표현되도록 창작한 저작물로써,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후르츠 래빗」을 국내 사업자 A와 B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과일토끼 젤펜'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면서 개시된 사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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