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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67

달라지는 수입식품 안전 정책…궁금하다면 참여하세요 글 목록 달라지는 수입식품 안전 정책…궁금하다면 참여하세요! :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자라면 꼭 참여해야 할 이번 행사!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글을 따라오세요.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사항 안내 이번 설명회는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사항과 새로 시행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룹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사항: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면서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수입.. 2023. 6. 15.
국내 최초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 MDSAP, 식약처가 심사기관 지정 추진 글 목록 국내 최초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 식약처가 심사기관 지정 추진!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MDSAP)의 심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 MDSAP이란 무엇인가요? 🤔 MDSAP이란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의 약자로, 미국·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5개 국가가 의료기기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입니다. 현재 이 5개국은 심사기관(16개)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우리나라는 2019년 협력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는 .. 2023. 6. 13.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 변화의 바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글 목록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 변화의 바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할 주제는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입니다. 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활용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톡신(Endotoxin) 이란? 🦠 먼저, '엔도톡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서 유래한 물질로, 혈중에서 강한 발열 현상을 일으킵니다.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의 등장! 🎉 과거에는 엔도톡신을 검출하기 위해 투구게의 혈액 속 LAL(Limulus Amebocyte Lysate) 단백질을 이용했습니다. LAL 단백질은 소량의 엔.. 2023. 6. 12.
[대법원 2020다9268]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글 목록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 대법원 2023년 중요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대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제로 한 대법원의 2023년 6월 1일 선고된 중요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이야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 법률 배경: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 2023. 6. 12.
[대법원 2019다23758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글 목록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 판결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1. 판결 개요 이 사건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하고 나서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금을 어느 정도까.. 2023. 6. 12.
[대법원 2023다209045] 임대차기간 '영구' 설정과 임차권 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글 목록 임대차기간 '영구' 설정과 임차권 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 2023 대법원 판결 분석 🏛️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 판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논점들이 있지만,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허용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구 민법과 현 헌법재판.. 2023. 6. 11.
[대법원 2018다275925] 부당해고 후 정년 도달,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는가? 부당해고 후 정년 도달,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2023년 6월 1일에 선고된 중요 판결에서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은 사건(2018다275925)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 2023. 6. 11.
[대법원 2023도1096]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글 목록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대법원 2023. 6. 1. 중요 판결 분석 📝 2023도1096 횡령등 파기환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함께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것입니다. 복잡한 법적 언어로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복잡한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2023. 6. 11.
[대법원 2019두3847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 글 목록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문제 -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중요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1일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 판결 중 하나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규정 📚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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