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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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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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 위치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포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위치정보사업자 자신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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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허가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물위치정보사업이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신고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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