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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67

20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늘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10.21(월)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2.20(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 효율제 도입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 2019. 11. 2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신기종 선정평가 신청)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란, 고가의 농업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대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농업기계 등 생산자는 판로 확보 및 매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정 농업기계가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구매/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소개 지원목적 본 정책자금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대출조건 본 정책자금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로부.. www.puleunhaengjeong.com 신기종 농업기계 농업기계 등록제도를 소개 하는 첫번째 포스팅으로 신기종 선정평가 신청에 대해 알아.. 2019. 11. 27.
농기계 구입자금 소개 지원목적 본 정책자금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대출조건 본 정책자금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로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면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2.0%(변동금리 선택가능) 입니다.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7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별 융자지원 한도액(아래 첨부자료 참조)까지 입니다. 대출 대상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미곡종합처리운영자(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출 절차 > 농기계구입자금 대.. 2019. 11. 27.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www.puleunhaengjeong.com 개요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는 불량 농기계 유통을 근절시켜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 농기계의 공급을 촉진하며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농기계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KAMIKO(한구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사후관리이행보증서 사업내용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 보증내용 보증제품의 A/S 보증 사용처 정부융자지원대상기종 확인용(금융기관에 제출) .. 2019. 11. 2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 국내에 생산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건조기, 로터리, 플라우 등 특정 기종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접생산확인 대상 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 확인을 받은 자(*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생산/공급업체가 직접 융자를 공급하기 위해 발급받는 확인서 임) ▶ KAS(한국제품인증), ISO, .. 2019. 11. 27.
EPC 성능인증 개요 성능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선능인증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최소한 KS규격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인증 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 법적근거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술개발제품 관련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기초연구진흥 및.. 2019. 11. 27.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이란?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이란,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에서 산업융합의 성과란, 기업의 이종·동종 산업 간 기술 및 인력교류 활동.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협업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융합 8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수송시스템 융합분야 자동차, 항공/철도, 조선, 기타 수송시스템 물적 자원의 수송 및 인간의 이동목적으로 생산·제조된 제품관련 융합 분야 생산기반 융합분야 생산기기, 생산기.. 2019. 10. 3.
산업융합품목 선정 산업융합품목 선정이란? 산업융합품목 선정이란,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산업융합의 성과란, 기존 또는 경쟁품목들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이종(동종) 분야의 기술, 기능, 서비스 등을 융합하거나, 이렇게 융합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상품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시장융합 등을 의미합니다. ​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융합 8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수송시스템 융합분야 자동차, 항공/철도, 조선, 기타 수송시스템 물적 자원의 수송 및 .. 2019. 10. 3.
혁신기업(Inno-Biz) 이노비즈 인증 이노비즈란? 이노비즈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이노비즈 인증은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떄문에 미국, 독일 OECE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 ​ 신청자격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위한 신청자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 2019. 9. 19.
건설신기술 혜택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을 인정·지.. www.puleunhaengjeong.com 신기술 활용지원 [기술사용료 청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3항, 지침 제2009-446호) ​ [기술사용협약 체결]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에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 2019. 8. 29.
[녹색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확인제도 입니다. ​ ​ 인증기준 구비서류 ▶ 매출액 비중 내역서(운영요령 별지 제3-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심사 수수료는 없습니.. 2019. 8. 28.
[녹색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사업 인증 "녹색사업 인증"이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정부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 ​ 구분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태양에너지 개발·보급·활용, 풍력(해상·육상) 에너지 보급, 연료전지 개발 보급,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플랜트 건설·운영, 바이오연료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목질계/어너지작물 개발·보급,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련료 포함) 및 해양자원 보급 이용,.. 2019. 8. 27.
[녹색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글 목록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에게 부여하는 확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OEM의 경우 증빙서류) ▶신청제품의 지속 생산 가능성 ▶ISO 등 품질경영관련 인증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경영관리체.. 2019. 8. 27.
[녹색인증] 녹색기술 인증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기술 인증 대상 녹색기술 인증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높은 효율로 사용 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기술에 대해 인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로써 인증 대상이 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IGCC,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태양열, 지열, 수소 탄소저감 CCS, Non-CO2 온실가스 처리, 원자력, 에너지저장, 청정연료, 히트펌프, 신광원 고효율 조명, 소형.. 2019. 8. 27.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 녹색기술 인증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2019. 8. 26.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절차 및 보호기간 지정심사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Step1~Step5)/국토교통과학시술진흥원)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현장적용성, 보급성)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 처리기간은 Step5 접수일로부터 120일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청서 보완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등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 2019. 8. 23.
인가·허가신제품인증(NeP) 신제품인증제도(NeP)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 ​ 인증요건 [인증기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인증대상 제외].. 2019. 8. 23.
신기술인증(NeT) 지원혜택 1. 신기술 사용화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통하여 신기술을 상용화하거나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그 신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운영하는 경우,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신기술(NeT)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D를 지원하며,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과제당 2억원 이내 1년이내 65% 이내 35% 이상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매칭펀드 방식)하며,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 기업부설연.. 2019. 8. 23.
신기술인증 NeT 심사절차 신기술인증 심사절차 신기술인증을 위한 심사는1차 발표(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에 걸쳐 총3차로 진행됩니다. ​ ​ 1차 발표(면접)심사 1차 심사는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해 약 15분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심사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지정하여 신청기술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어 기술설명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충서류를 지참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제품 또한..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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