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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67

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 글 목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영업자들의 행정적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전자영업등록증으로 발급, 변경 등 민원 처리 시 원본 제출 의무 및 등록증 비치 의무 면제 수출 위생증명서의 구비서류 확대 신청서의 구비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증명서 발급 소요시간을 단축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 전환 범위 확대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 감소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주목적은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종이사용, 자원폐기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영업등록증의.. 2023. 8. 21.
‘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중지 해제: 식약처의 최종 결정 및 그 이유 글 목록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과 그에 따른 주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판매 중지의 배경 ‘챔프시럽’: 4~5월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이 확인됨. ‘콜대원키즈펜시럽’: 상분리 현상이 발생함. 이에 식약처는 ➊ 회수 권고, ➋ 원인 분석 및 ➌ 제제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함. 제조·판매 중지 해제 과정 각 업체는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제제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 2023. 8. 10.
김밥·떡볶이 분식류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알림! 🍣🍚 글 목록 2023년 3분기에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세요. 1. 배달음식 시장의 성장과 집중점검 📈 배달음식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 시장규모: (’20) 17.3조 → (’21) 25.6조 → (’22) 26조 (출처 : 통계청)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분기별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번 3분기 점검 대상 🎯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는 분식류를 배달하는 음식점 1,6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실시됩니다. 대상 선정 기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단.. 2023. 8. 9.
식의약 규제혁신 2.0, 17번 과제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류 간소화 📑 글 목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적시 사용 위한 공급시스템 간소화 추진이 진행됩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17번 과제)의 추진을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이 8월 9일에 행정예고되었으며,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수술·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수입하여 공급합니다. (’23.8월 기준 총 30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적시 사용을 위한 공급시스템 간소화가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급.. 2023. 8. 9.
급식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 글 목록 2025년 9월부터 우리아이 급식, 더 건강하고 안전해진다! 📌 식약처와 민관의 협업으로 시작되는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 시스템 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446억 원을 투입하여,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급식시스템을 구축 예정입니다. 🚀 사업의 주요 내용 인공지능 맞춤형 식단 서비스 : 아이들의 연령,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식단 제공 사물인터넷(IoT) 기반 위생관리 : 냉장고, 냉동고 등의 보관온도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 포털 구축 : 학부모들에게 급식 영양·안전 정보 제공 📝 세부 정보 인공지능은 음식, 식재료, 필수 영양정보 등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식단을 제공, 급식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oT 센서를 활용해 .. 2023. 8. 9.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방법과 복비부담 📜 글 목록 계약서 검토 및 맞춤 계약서 작성해 드립니다. | 99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의 문서·글 67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5점인 행정사법인청효의 문서·글쓰기, 맞춤양식, 자료 조사 서비스를 38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문서·글쓰기, 맞춤양식, 자료 조사 제공 등 99000원부 kmong.com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년도에 임대차3법을 통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과 복비 부담에 대해 정리드리겠습니다. 갱신요구권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2개월 (20.6.9 이전은 1개월) 기간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2023. 8. 9.
분양계약서 취소 포기 해제 해지: 법률상담이 필요한 순간 🏠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 넓은 집을 원하며, 투자 목적으로도 부동산을 구매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법률적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양계약서의 취소나 해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 규제 완화: 최근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아파트 전매 규제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제한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 변동.. 2023. 8. 8.
근육강화제와 안전한 섭취: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 글 목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몸을 가꾸기 위해 먹는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요즘, 내 몸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탄탄한 몸을 만들기 위해 근육강화제(보충제)를 찾고 계신 분들! 🙋‍♀️🙋‍♂️ 의약품 성분이나 불법약물이 들어있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 주의해야 할 성분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1-안드로스테네디온 등 ❗ 부작용: 심장마비, 뇌졸중, 동맥경화, 간 손상 등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 2023. 8. 8.
CCTV 설치 전 알아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글 목록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 "CCTV로 확인하고 있으니 제대로 일해라!" 지만 이런 말로 인해 사장님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 그것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CCTV 운영과 관련된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CCTV 설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음식점에선 딱 3가지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은 공개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➀범죄예방 ➁시설안전 ➂화재예방의 세 가지 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실시간 지시는 불법입니다. 2.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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