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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67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KOAMEX 2023 글 목록 🚀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KOAMEX 2023 우리나라의 혁신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우수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를 알리고 K-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OAMEX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의료기기의 활발한 연구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 KOAMEX 2023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KOAMEX 2023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의료기기 특별 홍보관을 운영하고, 고령친화·재활시스템 분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특별 홍보관에서는 국내 우수 혁신의료기기 5개 제품을 전시·시연해 KOAMEX를 관람하는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 2023. 6. 30.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보고 주기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글 목록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보고 주기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주제로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 특히, 위해성 관리 계획(RMP)의 정기적인 이행과 평가 보고 주기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약물 위해도에 따라 RMP 정기 보고 주기를 최대 3년 주기로 설정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RMP)란? 위해성 관리 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은 의약품의 이상 사례 등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 조건으로 문서로 허가권자의 시판 후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RMP에 따른 보고 주기가 일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3. 6. 27.

모유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적발 글 목록 모유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적발!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산모 대상으로 침출차를 모유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7개소 적발 맘카페 등에서 산모들에게 추천되는 침출차 제조‧판매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조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4개 판매업체에서는 모유 "증량", "단유"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기획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더욱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적발된 업체의 상세 정보 업체 이름 업종 위치 주식회사 모유사 통신판매업체 경기 고양시 ㈜휴먼앤휴먼 식품제조가공업 경기 김포.. 2023. 6. 26.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식의약 규제혁신 2.0 ① 글 목록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식의약 규제혁신 2.0 ①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약외품 안전정보를확인할 수 있어요(’23.12) 현재,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의약외품 안전정보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은 물론, 정보에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안전정보와 연결되는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글자, 음성, 수어.. 2023. 6. 26.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 -식의약 규제혁신 2.0 ② 글 목록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 -식의약 규제혁신 2.0 ②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이제 마리나 선박(요트, 보트)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어요(’24.3) 현재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 대한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객선, 크루즈 등의 관광유람선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인허가가 가능하며, 유선, 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수상구조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마리나 선박의 음식점 설치 허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선박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 2023. 6. 26.

미래산업 지원(16) -식의약 규제혁신 2.0 ③ 글 목록 미래산업 지원(16) -식의약 규제혁신 2.0 ③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환자·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 기준이 마련돼요(‘23.12) 현재의 상황은 환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여줄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휠체어의 성능 등 개발 기준이 없어 의료기기 개발, 제품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수동 휠체어와 전동식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개발‧혁신 제품 등의 초기 규제를 신속히 만들어 제조업체가 참고할 수 있느냐가 세계시장 선점에 중요해요"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벨0 .. 2023. 6. 26.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 -식의약 규제혁신 2.0 ④ 글 목록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 -식의약 규제혁신 2.0 ④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돼요(’23.1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그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을 식약처 고시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색소의 종류와 일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려면 국내 색소 고시에서 정한 규격과 시험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도 제.. 2023. 6. 26.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식의약 규제혁신 2.0 ⑤ 글 목록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식의약 규제혁신 2.0 ⑤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우수업소는 자가품질 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24.6, ’24.12) 현재 상황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GMP 품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의 경우 완제품 외 반가공 원료식품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는 로트별 GMP 적용 업소의 품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의 중복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은 자가품질검사의 자율.. 2023. 6. 26.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글 목록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6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번 발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배경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가 선정되었습니다. 🎯 이제,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 2023. 6. 26.

식품 위생법 위반한 'OO영농조합법인' 검찰 송치, 불법제품 27톤 폐기 글 목록 식품 위생법 위반한 'OO영농조합법인' 검찰 송치, 불법제품 27톤 폐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닉된 불법제품 약 19.7톤이 추가로 적발되어 총 27톤 가량이 폐기되었습니다. 😡 사건 내용 'OO영농조합법인'과 사실상의 대표인 김모씨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6월 20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한약재로 알려진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원료들은 독성이나 부작용 등의 약리효과가 있어 일상적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삼(Sophora Root):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요폐(尿閉), 폐결핵 등의 치료에 사용 백지(Angelica .. 2023. 6. 20.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이해 글 목록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이해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임보험계약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최근 내린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손해배상(기)〕와 관련한 주제인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책임보험이란? 📜 먼저,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직접청구권이란? 🙋‍♀️ 다음으로,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 2023. 6. 19.

차용증 공증에 대한 이해와 그 방법 글 목록 차용증 공증에 대한 이해와 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공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 차용증 공증의 의미와 장점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이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 공증사무소와 공증수수료 공증을 .. 2023. 6. 16.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글 목록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채권자와 채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전거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전거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내용 ☑️ 채무자의 신분 확인 ☑️ 차용증 작성 ☑️ 담보 얻기 ☑️ 차용증 공증 - 채무자의 신분 확인: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 2023. 6. 15.

금전거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 글 목록 금전거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금전거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이해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 2023. 6. 15.

달라지는 수입식품 안전 정책…궁금하다면 참여하세요 글 목록 달라지는 수입식품 안전 정책…궁금하다면 참여하세요! :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자라면 꼭 참여해야 할 이번 행사!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글을 따라오세요.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사항 안내 이번 설명회는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사항과 새로 시행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룹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사항: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면서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수입.. 2023. 6. 15.

국내 최초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 MDSAP, 식약처가 심사기관 지정 추진 글 목록 국내 최초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 식약처가 심사기관 지정 추진!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MDSAP)의 심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 MDSAP이란 무엇인가요? 🤔 MDSAP이란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의 약자로, 미국·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5개 국가가 의료기기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입니다. 현재 이 5개국은 심사기관(16개)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우리나라는 2019년 협력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는 .. 2023. 6. 13.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 변화의 바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글 목록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 변화의 바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할 주제는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입니다. 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활용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톡신(Endotoxin) 이란? 🦠 먼저, '엔도톡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서 유래한 물질로, 혈중에서 강한 발열 현상을 일으킵니다.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의 등장! 🎉 과거에는 엔도톡신을 검출하기 위해 투구게의 혈액 속 LAL(Limulus Amebocyte Lysate) 단백질을 이용했습니다. LAL 단백질은 소량의 엔.. 2023. 6. 12.

[대법원 2020다9268]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글 목록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 대법원 2023년 중요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대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제로 한 대법원의 2023년 6월 1일 선고된 중요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이야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 법률 배경: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 2023. 6. 12.

[대법원 2019다23758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글 목록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 판결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1. 판결 개요 이 사건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하고 나서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금을 어느 정도까..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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