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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73

면책받은 채무자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대법원의 판단은? 글 목록 면책 받은 채무자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대법원의 중요 판결 분석 대법원이 2023년 12월 7일, 사건번호 2023마6918번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3마6918 판결 날짜: 2023년 12월 7일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채무자가 파산법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후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이란 소송비용의 액수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쟁점 소송비용액확정의 의미: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면책 결정의 영향: 채무자가 법적으로 면책.. 2023. 12. 26.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인도일과 명도일,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글 목록 모든 계약서 상담.검토.맞춤형 작성해 드립니다 - 크몽 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문서·글쓰기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작성하는 모든 계약서1. STANDARD : 사용중 또는 기... kmong.com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 분석: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인도일과 명도일 최근 대법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 언급된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 2023. 12. 19.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과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의 증명 책임 글 목록 대법원_2022다279795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과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 대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주택 인도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사건 개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 청구 내용: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 후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를 요구. 법적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이 조항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 실제 거주 의사의 증명: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 책임과 그 방법. 판결 요약 실제 거주 .. 2023. 12. 19.
지역난방 공급 거부와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글 목록 대법원_2020다276594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지역난방 공급 거부와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대법원은 지역난방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공급을 거부하여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사건 개요: 원고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역난방 사업자의 공급 거부로 인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 청구 내용: 원고들은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사업자에게 청구. 법적 쟁점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한 법적 규정. 도시가스 공급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 2023. 12. 18.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 가이드 글 목록 저작권 보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 가이드 서론 저작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매일 접하는 다양한 창작물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창작물이 계속 탄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에게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를 이끌고, 나아가 세계 문화 유산의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즐기는 소설, 영화, 음악 등은 모두 어느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려면,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업에 집중할 .. 2023. 12. 18.
택시회사 사납금제 관행 문제와 퇴직금 공제 문제 글 목록 대법원_2023도2318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택시회사 운영과 퇴직금 공제 문제 대법원은 택시회사 운영에 있어서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사건 개요: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전 근로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취급하는 사납금제 관행이 문제됨. 청구 내용: 택시회사가 퇴직금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 법적 쟁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강행규정: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의 금지 및 무효성. 퇴직금 공제의 법적 문제점: 사납금제 관행에 따른 퇴직금 공제와 징계해고사유에 따른 퇴직조처의 유.. 2023. 12. 18.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수급 요건 글 목록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제1항).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2023. 12. 16.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 대법원 판결 분석 글 목록 대법원_2020다225138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 판결 분석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배경 영업양수와 책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대출금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 법적 쟁점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소멸시효의 연장: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이 상.. 2023. 12. 16.
신축 다세대주택 임차인의 퇴거 의무: 서울북부지법 판결 분석 신축 다세대주택 임차인의 퇴거 의무: 서울북부지법 판결 분석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6월 16일, 임의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수한 새 소유자에 대한 임차인의 퇴거 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적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사건의 배경 근저당권 설정: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건물 철거 및 신축: 甲 회사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각 호실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 임의경매와 퇴거 요구: 乙 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 丁이 토지를 매수하고 丙 등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 법적 쟁점과 판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신축건물.. 2023. 12. 13.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테오브로민(Theobromine) 성분 포함 제품 주의 글 목록 해외직구를 통해 식품을 구매할 때는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테오브로민(Theobromine)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성분은 기침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이나 구역, 두통, 복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여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테오브로민(Theobromine) 성분 포함 제품 주의 식약처와 관세청의.. 2023. 11. 28.
「지스타」,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 - 교통통제 안내 글 목록 부산과 함께 도약한 「지스타」,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 부산시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벡스코에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이 전시회는 'Expand Your Horizon'이라는 슬로건 아래, 3,328개 부스와 1,037개 국내외 대형 게임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 게임전시회: 다양한 장르의 PC, 모바일, 콘솔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담: 게임 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G-CON: 역대 최고의 연사진이 참여하는 게임 콘퍼런스입니다. 서브컬처 게임 페스티벌: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디게임 쇼케이스: 독창적인 인디 게임들을 선보입니.. 2023. 11. 15.
가압류 결정 취소: 법적 요건과 대법원 판결의 이해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가압류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가압류 결정은 특정 조건 하에 취소될 수 있으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 취소 요건에 관한 법리를 짚어보고,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의 법적 기준과 취소 사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2023. 11. 7.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적 대립: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사례 글 목록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간의 법적 분쟁은 국제 사법의 복잡성과 역사적 유물의 소유권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거법의 적용 원칙 1. 국제사법과 구 섭외사법 국제사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 이전에 생긴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섭외사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동산의 소재지법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라, 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해당 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외국법의 배제 신중성 외국.. 2023. 11. 7.
항공기 운송지연과 정신적 손해배상: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사례 분석 글 목록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항공 여행 중에 발생하는 지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승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지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몬트리올 협약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 가능성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인의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 2023. 11. 7.
파산채권자의 배당 이의와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채권자의 배당 이의와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 관리와 강제집행의 속행 파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파산재단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강제집행 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리고 파산채권자들의 배당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교부와 파산관재인의 권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대신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기준으로 재단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의 배당 이의와 소송.. 2023. 11. 7.
미국 진출기업 법률분쟁 해결전략 세미나 개최 글 목록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주LA총영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LA Office는 미국 진출 기업들을 위해 법률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 중재 제도, 미국의 계약법 및 중재 조항, 미국의 소송 제도와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flyer' 파일을 확인하시면 세미나 사전등록을 위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등록해 주세요. 2023. 10. 31.
2023년 민간자격관리자 연수(YouTube 생중계) 안내 글 목록 2023년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민간자격관리자 연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일정 일정: 2023년 11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최 및 주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요 내용: 민간자격 운영의 예시를 한국생산성본부의 김경안 팀장님이 발표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임경범 선임전문원님이 민간자격 홍보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발표합니다. 참석 방법: 유튜브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검색한 후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채널을 클릭합니다.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c/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연수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센터(044-415-3.. 2023. 10. 3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최신 법리 분석 글 목록 2019다266386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우 복잡하며, 특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대지공유자 간의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중요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주요 법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음.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특정 조건 하에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복수의 구분소유권 보유 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각 구분소유권 별로 판단해야 함. 상세 분석 1. 적정 대지지분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대지공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 2023. 10. 25.
아시아 국가 농·축·수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앞장서다 🌱 아시아 국가 농·축·수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앞장서다 📅 아시아 10개국 대상 한-아세안 위생협력 초청 연수 실시(10.23.~10.27.) 주요 내용 국내 식품안전관리 체계 공유,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장 견학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 환경 조성 네팔,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의 농·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 규제기관 공무원(19명)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 네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 이번 연수는 위생분야 ODA*의 일환으로 마련.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출 촉진 및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 ODA(Official Develo..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