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공급 거부와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글 목록

 

 대법원_2020다276594

---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지역난방 공급 거부와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대법원은 지역난방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공급을 거부하여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 사건 개요: 원고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역난방 사업자의 공급 거부로 인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
• 청구 내용: 원고들은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사업자에게 청구.

 

법적 쟁점

1.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한 법적 규정.
2. 도시가스 공급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의무 범위와 예외사유.

 

판결 요약

• 공급의무 부담주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부담.
• 법적 근거: 집단에너지법, 도시가스사업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
•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 즉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재심리를 명령.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집단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와 에너지 공급자 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