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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 판결 분석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배경
- 영업양수와 책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
-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대출금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
법적 쟁점
-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 소멸시효의 연장: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 영향.
판결 요약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영업양도인의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
- 소멸시효 연장 불인정: 원고가 영업양도 이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인한 소멸시효 연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음.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영업양수인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영업양도와 관련된 법률적 복잡성에 대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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