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山) 나라에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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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지고 계세요?

산 또는 산지는 토지로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산지를 국가가 사들여 주인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진이라고 하니 혹시 산이 있다면 묵혀두는 것 보다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자자료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년 내 마지막 추진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

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
•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
•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

산림청에서는 ’96년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생태계 보전, 목재공급조절 기능 등을 위해 국가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림매수사업의 일환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작년(2021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의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매월 연금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에게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는 계약시점에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2%의 이자액과 2.85%의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가령,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우선 초기 목돈으로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까지 우선 지급해 드리고, 나머지 잔액 6천만 원에 대해 10년간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약 16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은 1억 16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금액은 얼마?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계약 첫달에는 선지급금 4천만 원을 포함 4천63만 원을 지급 받고, 이후 10년간 매달 평균 약 63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면 매월 약 320만 원, 10억 원이라면 630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지급 기간은 10년에 걸쳐 120개월간 매월 지급되는데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계약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산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지급 첫 달인 1회차에 매매대금의 40% 이내의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어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능한 산, 불가능한 산?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공익기능이 높은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생활숲, 휴양림, 수목원 등 국가가 산림사업 목적상 필요한 산림이거나,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산림 등을 매수 대상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도하고자 하는 산림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5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유한 산지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기관별 관할지역

매수기관	관  할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124	T)033-738-6240～2 F)033-738-6200
춘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춘천시․철원군ㆍ화천군, 경기도 가평군(민북관리소 관할 제외)	우) 2420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T)033-240-9920～2 F)033-240-9939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우)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T)033-439-5520～3 F)033-433-7706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고양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우) 02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T)02-3299-4530～5   02-3299-4550～3 F)02-965-0645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수원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용인시․화성시․안성시․여주시․광주시․양평군	우) 1663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18	T)031-240-8910～6 F)031-240-8941
인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인제군(민북관리소 관할 제외)	우) 2462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55	T)033-460-8020   033-460-8024～5 F)033-461-6580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양구군․인제군(서화면)ㆍ화천군(상서면, 화천읍)․철원군	우) 2451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87	T)033-480-8521～3 F)033-480-8527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양양․평창․영월․정선․삼척․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T)033-640-8530～4 F)033-642-8302
강릉국유림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T)033-660-7712～3 F)033-661-8326
양양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 2502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T)033-670-3024   033-670-3026 F)033-671-1805
평창국유림관리소	강원도 평창군	우) 25359  강원도 평창군 대화중앙 2길 11-3	T)033-330-4021～2 F)033-333-2602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영월군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T)033-371-8120～6 F)033-373-1341
정선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정선군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T)033-560-5520   033-560-5522, 4 F)033-562-5473
삼척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우) 259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13	T)033-570-5221～2 F)033-576-0962
태백국유림관리소	강원도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한한다)	우) 26031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293	T)033-550-9940～3 F)033-552-9062

남부지방산림청	영주․영덕․구미․양산․울진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울릉군	우) 36663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T)054-850-7730～3 F)054-850-7778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예천군․봉화군	우) 36139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T)054-630-4020～3 F)054-632-1286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포항시․경주시․영천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우) 36409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T)054-730-8120～3 F)054-732-9420
구미국유림관리소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ㆍ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고령군ㆍ군위군ㆍ성주군ㆍ청도군ㆍ칠곡군	우) 39360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	T)054-712-4110～2 F)054-712-4114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군	우) 36326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T)054-780-3920～3 F)054-783-1049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김해시․창원시(창원․마산․진해)․밀양시․양산시․창녕군․함안군	우) 50639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	T)055-370-2740～3 F)055-383-4303
중부지방산림청	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32599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T)041-850-4031～3 F)041-850-4034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ㆍ증평군	우) 27478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006	T)043-850-0320～3 F)043-850-0369
보은국유림관리소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우) 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T)043-540-7050～3 F)043-540-7020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 제천시․단양군	우) 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6	T)043-420-0330～3 F)043-423-1256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전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공주시․계룡시ㆍ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금산군․세종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당진시ㆍ홍성군	우)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T)041-830-5030～5 F)041-835-1995
서부지방산림청	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55710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T)063-620-4630～2 F)063-635-4607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 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전주시․완주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우) 56190  전북 정읍시 상동 벚꽃로 564-20	T)063-570-1920～3 F)063-570-1929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북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우) 55522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T)063-320-3620～2 F)063-320-3670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시․나주시․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ㆍ장흥군	우) 58431  전남 영암군 도포면 입비동길1	T)061-470-5320～4 F)061-471-2182
순천국유림관리소	전남 광양시․순천시․여수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	우) 58026  전남 순천시 교량동 순천만길 180	T)061-740-9320～3 F)061-740-9329
함양국유림관리소	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 50044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T)055-960-2520～3 F)055-960-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