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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마약 00" 간판 이제 못 쓴다!

by 청효행정사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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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용어 사용 줄이기 위한 캠페인 시작

    1.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마약' 용어 사용 규제 논의

    어제 (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또는 음식점의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국내 10-30대 마약사범 증가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식품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 규제 필요성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친숙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교육·홍보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3.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이날 현장에서 식약처와 지자체는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예정입니다.👍

     

    4. 교육과 홍보를 통한 마약 용어 사용 금지 인식 확산

    또한,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방자지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들이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적절함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교육·홍보할 예정입니다.🎓


    5.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인 업소에 대한 지원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하여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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