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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종사자분들의 법적 정의 글 목록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콘텐츠『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와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배달기사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배달기사는 여기에 모두 속하는 건가요? A.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정해진 법령.. 2022. 12. 26.
수출을 위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해외진출 성공과 실패 사례 글 목록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란 상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해외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의 성패가 갈리므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조사 개념 상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방법 국내외 단체를 통한 조사 해외시장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많은 기관에서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활용하면 됩니다. 시장조사 자료를 구비한 국내외 단체 ① 한국무역협회 - 국제무역연구원 등의 발간 자료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해외시장뉴스 ③ 대한상공회의.. 2022. 12. 22.
무역 및 수출의 개념 글 목록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 무역의 개념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물품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2022. 12. 21.
소상공인 폐업신고 절차 및 지원 글 목록 폐업신고 폐업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2022. 12. 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 글 목록 2022년 10월 15일 기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2. 12. 13.
소상공인 창업.경영 상담 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글 목록 창업(경영) 상담·교육 및 상권정보 제공 등 Q.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서 제공되는 소상공인 컨설팅은 무료인가요 A. 소상공인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 지원되며, 10%는 자부담으로 지원됩니다. 예비창업자는 10%의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무료입니다. 또한, 다음의 에 해당 시에는 100% 국비 지원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2022. 12. 1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정책자금 지원 알아보기 글 목록 창업자금 지원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담보로 잡을만한 게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창업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촉진 및 지원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2022. 12. 9.
창업 준비하기 글 목록 창업 준비 창업 시 알아두기 임대차 계약 체결 창업을 하기 위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창업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확인 특정.. 2022. 12. 9.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글 목록 2022년 10월 15일 기준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 12. 28.)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5-6쪽].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사업 공고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198 500명 신사업 등 유망 분야 예비창업자 21.. 2022. 12. 8.
공장은 어떻게 세울까? 글 목록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의 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장설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공장의 설립 순서에 따라 ① 공장입지선정, ② 공장설립승인, ③ 공장건축, ④ 공장등록, ⑤ 공장설립지원으로 나누어 공장설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공장의 개념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2022. 12. 7.
기획재정부 혁신장터 본격 운영 글 목록 혁신장터 바로가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혁신조달 종합 플랫폼인 "혁신장터"를 개편하여 오늘 12월 5일부터 본격운영됩니다. 혁신장터는 지난 20년 2월에 오픈되어 아이디어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과 구매가 모두 이뤄지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서 연인원 49,000명이 이용하고 매년 4,000억원 이상의 혁신제품 구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혁신장터 고도화사업은 혁신기술 기업고 ㅏ수요기관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제품 일괄등록 기능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구매 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물품 등록업무는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기업 홍보기능 및 사용이 수월해 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혁신기업이 수백 개에 달하는 상품을 ..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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