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50 화장품 50ml 이하 제품의 전성분 표시법? 글 목록 Q38 50ml 이하의 제품의 경우 전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생략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의 경우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의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인을 기성제품과 다르게 하고 용량도 소량화 되다 blog.bluedawn.kr 또한, .. 2022. 9. 5. 기타유원시설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글 목록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blog.bluedawn.kr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 2022. 8. 29. 화장품 1차 포장 2차 포장? 글 목록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2022. 8. 29.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글 목록 Q35 CGMP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식약처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한 인적자원, 시설, 제조 및 품질관리 운영기준 등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의약품안전나라)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Q36 CGMP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CGMP 적합판정에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CGMP 적합업소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2조제1항에 따라.. 2022. 8. 29. 전국 일반음식점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신고일자 - 파일링크 제공 글 목록 일반음식점 데이터베이스 불러오기 지난 포스팅에서 '최초 신고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정보가 전국 취합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몇 가지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국 일반음식점 신고현황 데이터 살펴보기 시작하기 전에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공공기관에 신고, 등록, 인증, 허가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blog.bluedawn.kr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이름은? 지난포스팅 참조 지난번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22년 7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현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국 일반음식점 신고현황 데이터 살펴보기 .. 2022. 8. 26. 화장품 제조 시 정제수 품질기준은? 글 목록 Q34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정제수의 품질기준(예: pH)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 법령에서는 별도로 정제수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제수 관리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및 관련 해설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한민국약전」에서는 정제수를 상수를 이온교환, 증류, 역삼투 또는 한외여과 등을 단독 또는 조합시킨 시스템으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는 상수를 증류하거나 이온교환수지를 통하여 정제한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공정서에서는 정제수의 시험항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정의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한 용수를 검체로 하여 「대한민국약전」, 「의약외품에 .. 2022. 8. 26. 화장품 원료 제조설비 기준은? 글 목록 Q3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제조하는 설비도 CGMP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요?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원료 제조를 위한 설비의 재질 등은 해당 원료의 특성, 제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원료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료 제조 설비와 관련하여 식약처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제10조(유지관리) 등을 참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0조(유지관리) ① 건물, 시설 및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ㆍ기록하.. 2022. 8. 26. 화장품 제조에 꼭 필요한 정제수기 필터 교체 주기는? 글 목록 Q32 정제수 장치 필터 교체 주기를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관리하면 되나요? 화장품법령에서 정제수를 관리하기 위한 제조 장치 부품, 소모품 등의 교체 주기를 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나 정제수는 화장품 원료로서 또는 설비 세척 등 용수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제수 제조 장치는 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정제수 관리를 위한 필터 등의 적절한 교체주기는 원수의 수질.수압, 사용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공급사의 권장 교체주기 및 제조소의 정제수 제조장치 운영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품질의 정제수 제조가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2022. 8. 25.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 크기는? 글 목록 Q30 제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③ ... m.expert... 2022. 8. 25. 가루 제형의 화장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설비는? 글 목록 Q29 파우더(가루) 제형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화장품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루가 날려 다른 제품에 혼입되는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란 집진기, 후드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는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시설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 2022. 8. 25.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blog.bluedawn.kr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 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 2022. 8. 25. 카지노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blog.bluedawn.kr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허가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건설자금 개보수.. 2022. 8. 25. 외국인환자 유치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blog.bluedawn.kr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최근 2년이내 .. 2022. 8. 25. 국제회의기획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blog.bluedawn.kr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 2022. 8. 25. 국제회의시설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blog.bluedawn.kr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 2022. 8. 25.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글 목록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1. 내용증명의 발송 계약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알리는(최고)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2.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이행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 등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써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실조사 및 확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2. 8. 25.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글 목록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 2005가단40293). 계약갱신 요구.. 2022. 8. 25. 화해계약 화해계약은 흔히 말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국가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과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차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흠집 제거 비용을 받는 경우 모두 화해계약에 해당됩니다. 또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켜 미안한 마음에 아래집에 보상하는 것 또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래집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층간소음을 감내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말) 또는 명시 묵시를 불문합니다. 화해계약은 법원에서 관여하는 재판상 화해와 구분하기 위해 재판외 화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아래에서 화해계약을 .. 2022. 8. 25. 화장품 제조 시 작업실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목록 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작업실(조제실, 세척실, 칭량실 등)에 별도 세부기준은 없으나 작업소는 화장품 제조 작업 등을 원활히 행할 수 있고, 각각 오염... 2022. 8. 24.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