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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란? 글 목록 약관의 본질 보통 '약관'이라고 하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읽어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약관'은 민법 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상품을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인쇄해둔 계약서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법규와 같이 미리 정해진 규칙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약관의 본질은 계약의 초안 내지 예문에 불과합니다.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그 자.. 2022. 7. 19.
2022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의무교육 받으세요.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2022년 하반기에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1회 실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미이수 하면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부과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ㅇ 주요 교육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입니다. ㅇ 하반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기관에서 안내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의약외품 분야 교육을 지난.. 2022. 7. 11.
구 직(D-10)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글 목록 활동범위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활동)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해 당 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 2022. 7. 6.
유 학(D-2)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2),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 2022. 7. 4.
문화예술(D-1)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 일반 태권도학원, 무용 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되지 않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대상 : 국내 체류외국인 허용범위 -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 2022. 7. 3.
단기취업(C-4)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C-4-5)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근무처의 변경․추가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근무처 변경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 2022. 7. 2.
취재(D-5)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인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 2022. 6. 30.
사업자등록 하러 세무서 가세요? 글 목록 스마트스토어 등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태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등록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뿐만아니라 단체설립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것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수령해야합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발급해서 출력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만으로도 등록증에 필요한 곳에 제출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방문없이 모든 행정처리가.. 2022. 6. 30.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나요? 글 목록 계약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에 가까워서 쉽게 보이기도 하고,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의 경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해서는 민법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에 서로의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시말해 '서로의 의사' + '합의'가 필요한거죠. 합의에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차'와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주관적 합치'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라는 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주관적으로 모호하게 합의가 이뤄줘서 서로 싸.. 2022. 6. 27.
단기방문(C-3)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11.12.15.부로 단기상용(C-2)와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을 통합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체류자격 약호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 2022. 6. 27.
일시취재(C-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최장체류기간 : 90일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2022. 6. 27.
산림자원을 활용한 예비사회적기업에 공모하세요 글 목록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2.1.)」및「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산림청, ’22.2.)」에따라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 개요 가.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지역형 예비사.. 2022. 6. 24.
외교(A-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 2022. 6. 23.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인을 기성제품과 다르게 하고 용량도 소량화 되다보니 더욱 표시기재에 대해 궁금해 지는데요. 관계법령을 살펴봐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내 상품의 표시기재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언제 있을지 모를 식약청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해서는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1차 포장 표시 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는 포장에는 제품이 직접 닿는 1차 포장과 1차 포장된 제품을 한번 더 포장하는 2차 포장.. 2022. 6. 21.
복잡한 의료제품 인허가, 식약처와 사전상담 하세요 글 목록 개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은 그 중요성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의료제품을 사용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꼼꼼히 따져서 인허가 받은 제품이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게 당연합니다. 유래없이 빠르게 허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접종되었던 코로나 백신을 떠올려보면 그렇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불안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뢰도 높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기술발달과 함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의료제품들이 질병예방과 회복을 위해 생겨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것들이 접목된 의료제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심사해야 하는지는 인허가를 주관하.. 2022. 6. 18.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어떻게 받지? 2022.7.29까지 신청 중소벤처깅업부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고자 손실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말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사장님들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매출엑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서부터 소기업까지 입니다. 운영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폐업을 하신 상태라도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후 폐업을 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전금의 산정 기준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된 정도로 측정합니다. 사업의 형태 규모, 시기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산정.. 2022. 6. 1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K뷰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화장품법을 근거로 2022년 2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2월 18일부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 시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최초교육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관련 업종에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 2022. 6. 15.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글 목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청효 행정사법인 청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합니다.(등록번호: 22-PG-RG-015) www.bluedawn.kr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2022. 6. 1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글 목록 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본문 ​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합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단서 및 「약사법」 제2조 제4호 화장품업 등록 | 부산행정사 ​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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