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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 사업자 등이 해당 ​ ​ 허가 요건 법인 사업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6조 > 사업계획서 >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 법인의 경우) ​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 2020. 1. 21.
사물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 ​ 신고 요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가능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 2020. 1. 21.
위치정보법의 개념과 위치정보사업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www.puleunhaengjeong.com ​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 위치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 2020. 1. 18.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융자 규모 : 약 3,50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야영장업, 일반여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2020. 1. 18.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합니다. 민행24부산중앙점 개인위치정보 허가 지원 ​ 관련규정 구분 관련법규 허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제2018-11) 인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제2018-12) 민행24부산.. 2020. 1. 15.
2020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1.13~1.17(5일간) 1.20~1.22(3일간) 비즈니스 행정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분을 대상을 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업 등)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그리고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2020. 1. 9.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절차 의약외품의 분류 의약외품에 해당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생횔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약외품"들이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의약외품"은 인체와 밀접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www.puleunhaengjeong.com 허가대상일까? 신고대상일까? [의약외품 품목신고 대상(지방식약청 신청)]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 [식약처 허가대상 품목] >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 > 국내에서 사용례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배합하는 경우 .. 2019. 12. 25.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법) 주요내용 목적(제1조)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 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분야 용어의 정의(제2조)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 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 2019. 12. 25.
의약외품의 분류 의약외품에 해당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생횔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약외품"들이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의약외품"은 인체와 밀접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조부터 유통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와의 차이점은 "의약외품"은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의료기기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약사법」에서 관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럼 의약외품에는 어떤 품목이 있으며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 의약외품 품목군별 분류 ​ [제1호] 생리대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3110) 생리형의 위생처리용 탐폰(3120) 위생상의 용.. 2019. 12. 25.
의료기기 제조업자 준수사항 제조업자의 의무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자가시험 등 생산관리 적절히 할 것 > 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당해년도 1월말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보고할 것(위반 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 >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제조업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 제조업자 준수사항 >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교차오염이나 외부로부터 오염 등을 방지할 것 >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작업소에서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 2019. 12. 25.
[활동] 부산창업지원센터 멘토링플랫폼, 멘토링 방안 발표 2위 수상 안녕하세요. 푸른행정사 류정욱 행정사 입니다. ​ 어제(11월 28일) 부산롯데호텔에서는 부산창업지원센터가 선정한 창업멘토를 대상으로 "2019년 멘토링플랫폼 운영지원사업 멘토 교육 및 네크워킹"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창업멘토는 앞으로 (예비)창업가 또는 멘토링이 필요한 기업가들에게 멘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여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멘토로 선정되어 참여한 분들은 각 분야의 지역 전문가들로서 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계인사 뿐만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성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 ​ 멘토링 신청(참여방법) 전문 멘토들을 직접 만나고 멘토링을 지원받아 창업.. 2019. 11. 29.
무역위원회,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오늘 제394차 회의에서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였다. 「후르츠 래빗」은 신청인(조윤희와 김재신)이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이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표현되도록 창작한 저작물로써,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후르츠 래빗」을 국내 사업자 A와 B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과일토끼 젤펜'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면서 개시된 사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2019. 11. 27.
20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늘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10.21(월)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2.20(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 효율제 도입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 2019. 11. 2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신기종 선정평가 신청)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란, 고가의 농업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대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농업기계 등 생산자는 판로 확보 및 매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정 농업기계가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구매/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소개 지원목적 본 정책자금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대출조건 본 정책자금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로부.. www.puleunhaengjeong.com 신기종 농업기계 농업기계 등록제도를 소개 하는 첫번째 포스팅으로 신기종 선정평가 신청에 대해 알아.. 2019. 11. 27.
농기계 구입자금 소개 지원목적 본 정책자금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대출조건 본 정책자금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로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면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2.0%(변동금리 선택가능) 입니다.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7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별 융자지원 한도액(아래 첨부자료 참조)까지 입니다. 대출 대상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미곡종합처리운영자(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출 절차 > 농기계구입자금 대.. 2019. 11. 27.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www.puleunhaengjeong.com 개요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는 불량 농기계 유통을 근절시켜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 농기계의 공급을 촉진하며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농기계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KAMIKO(한구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사후관리이행보증서 사업내용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 보증내용 보증제품의 A/S 보증 사용처 정부융자지원대상기종 확인용(금융기관에 제출) .. 2019. 11. 2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 국내에 생산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건조기, 로터리, 플라우 등 특정 기종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접생산확인 대상 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 확인을 받은 자(*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생산/공급업체가 직접 융자를 공급하기 위해 발급받는 확인서 임) ▶ KAS(한국제품인증), ISO, .. 2019. 11. 27.
의료기기 관련 고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 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요령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 검정, 등록, 인정, 심사, 검사, 신고, 형식 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및 복수의무인증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 2019. 11. 27.
EPC 성능인증 개요 성능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선능인증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최소한 KS규격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인증 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 법적근거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술개발제품 관련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기초연구진흥 및..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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