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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자격관리자 연수(YouTube 생중계) 안내 글 목록 2023년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민간자격관리자 연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일정 일정: 2023년 11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최 및 주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요 내용: 민간자격 운영의 예시를 한국생산성본부의 김경안 팀장님이 발표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임경범 선임전문원님이 민간자격 홍보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발표합니다. 참석 방법: 유튜브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검색한 후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채널을 클릭합니다.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c/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연수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센터(044-415-3.. 2023. 10.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성격 및 적용범위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동법의 성격 동법은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중 경제법의 일부로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강행법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약관의 규제는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법의 제1장과 제2장은 사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약관의 계약 포함 요건, 약관의 명시와 설명의무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은 법적.. 2023. 10. 3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최신 법리 분석 글 목록 2019다266386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우 복잡하며, 특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대지공유자 간의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중요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주요 법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음.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특정 조건 하에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복수의 구분소유권 보유 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각 구분소유권 별로 판단해야 함. 상세 분석 1. 적정 대지지분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대지공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 2023. 10. 25.
아시아 국가 농·축·수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앞장서다 🌱 아시아 국가 농·축·수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앞장서다 📅 아시아 10개국 대상 한-아세안 위생협력 초청 연수 실시(10.23.~10.27.) 주요 내용 국내 식품안전관리 체계 공유,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장 견학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 환경 조성 네팔,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의 농·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 규제기관 공무원(19명)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 네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 이번 연수는 위생분야 ODA*의 일환으로 마련.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출 촉진 및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 ODA(Official Develo.. 2023. 10. 23.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글 목록 행정사의 의무 행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품위와 성실성은 그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역할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에도 나와 있는 '성실한 행동'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자신의 일을 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을 믿고 의뢰한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게 일한다는 것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 2023. 10. 22.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글 목록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약사법 시행령 개정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세부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알림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 매체에 위반사항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단체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에 따른 사단법인, 그 밖.. 2023. 10. 17.
비위생적 환경에서 단무지 제조된 업체 적발 글 목록 비위생적 환경에서 단무지 제조된 업체 적발 🚫🍴 10월 11일, 지역방송에서 보도된 한 식품 업체가 위생 상태를 무시하고 단무지를 제조하고 판매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국내 한 식품업체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단무지가 학교 급식 및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 설명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주식회사 으뜸엘엔에스, 충남 천안)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하였고, 결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 절임 수조의 세척과 소독이 미흡, 시설 기준 위반 등 따라서 해당 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를 취소하였고, 학교 급식 및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되었습니다. 단무지 제조 과정: 원료(무)가 수조에.. 2023. 10. 12.
약관의 의의와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약관의 의의 및 작용 전통적인 계약의 모습은 당사자들이 흥정과 협상을 통해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계약, 예를 들면 은행, 보험, 할부판매, 운송, 창고 및 리스계약에서는 일방이 미리 계약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리 정해진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데, 약관에 의한 계약 역시 이에 속합.. 2023. 10.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민법 제532조) 글 목록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의 승낙은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청약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청약자에게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청약자의 의사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낙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교차청약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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