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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수입식품 안전 정책…궁금하다면 참여하세요 글 목록 달라지는 수입식품 안전 정책…궁금하다면 참여하세요! :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자라면 꼭 참여해야 할 이번 행사!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글을 따라오세요.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사항 안내 이번 설명회는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사항과 새로 시행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룹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사항: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면서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수입.. 2023. 6. 15.
외교 A-1 글 목록 전체 목자보기 배포일 230526 — 외교 A-1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국제연합의 사무충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가족.. 2023. 6. 14.
신고확인증 글 목록 신고확인증 전체 목차보기 시장, 등은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법제12조 제1항). 행정사 개인 사무소의 경우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이, 합동사무소(분사무소)의 경우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제12조 제2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 확인증을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 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신고 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안 됩니다(법제15조). 이를 위반하여 신고 확인증을.. 2023. 6. 14.
행정사 업무신고 글 목록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행정사업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법제 10조). '시장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특별자치시장(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지사)를 의미합니다. 행정사업무 신고의 기준으로는 ① 행정사법 제6조 각호에 정한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제 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④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이렇게 .. 2023. 6. 14.
마케팅 대행 계약서 글 목록 마케팅 대행 계약서 마케팅과 마케팅 대행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기업이 생산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방법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잠재 고객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활동까지 포함합니다. 마케팅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여 결국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케팅 대행"이란 타인을 대신하여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케팅을 수행해야 하는 특정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자로부터 마케팅 관련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이.. 2023. 6. 14.
식약처 주관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 안내 글 목록 2023년 화장품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화장품 정책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식약처에서 화장품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세세하게 소개하는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입니다. 주요 내용 📝 주요로 다루어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 2023. 6. 14.
국내 최초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 MDSAP, 식약처가 심사기관 지정 추진 글 목록 국내 최초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 식약처가 심사기관 지정 추진!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MDSAP)의 심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 MDSAP이란 무엇인가요? 🤔 MDSAP이란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의 약자로, 미국·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5개 국가가 의료기기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입니다. 현재 이 5개국은 심사기관(16개)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우리나라는 2019년 협력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는 .. 2023. 6. 13.
기능성화장품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 글 목록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 🌞 여름철이 다가오면 피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아이템이 바로 자외선차단제입니다. 그렇다면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 포스트에서는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이란? 태양 빛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외선은 태양광선 중에서도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말하는데, 이를 영어로는 'Ultra-Violet'라고 하며, 간단히 'UV'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또한,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자외선A, 자외선B, 자외선C로 구분합니다. 종류 파장 범위 특성 자외선A (UVA) 320∼400 nm 오존층에 흡수 안 됨. 날씨와 관계없이 연중 일정.. 2023. 6. 13.
화해 계약서 - 교통사고 합의 글 목록 화해 계약서 - 교통사고 화해계약의 유형 화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사건에 대해 화해가 가능한데, 특히 교통사고에서의 화해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 해 교통사고, 금전 문제, 손해 보상, 손실 보상, 폭행, 상해, 재산 분할과 상속, 토지 분할, 채권 채무 관계 등 소유권 다 툼 유체 동산, 동산, 부동산, 공업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 선박, 각종 기계류 및 공장, 광업, 어업 등 교통사고 합의 개인과 개인 간의 합의, 개인과 보험회사 간의 합의, 회사와 회사 간의 합의, 공제조합과 개인 간의 합의, 버스나 택시와 같은 운송 회사 간의 합의 등 교통사고와 합의 교통사고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 2023. 6. 12.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 변화의 바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글 목록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 변화의 바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할 주제는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입니다. 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활용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톡신(Endotoxin) 이란? 🦠 먼저, '엔도톡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서 유래한 물질로, 혈중에서 강한 발열 현상을 일으킵니다.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의 등장! 🎉 과거에는 엔도톡신을 검출하기 위해 투구게의 혈액 속 LAL(Limulus Amebocyte Lysate) 단백질을 이용했습니다. LAL 단백질은 소량의 엔.. 2023. 6. 12.
[대법원 2020다9268]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글 목록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 대법원 2023년 중요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대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제로 한 대법원의 2023년 6월 1일 선고된 중요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이야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 법률 배경: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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