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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권리 글 목록 전체 목차보기 행정사의 권리 사무직원을 둘 권리 행정사는 사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책임을 가집니다. 사무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법제 18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이는 사무 직원의 직무상 행위에 한정되며, 사무 직원이 법제 36조에 규정된 벌칙 조항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불법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사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소속 사무 직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무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를 고용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 규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2023. 7. 12.

캠필로박터 주의! 식중독 예방에 유의하세요 글 목록 복날 삼계탕 조리 시 캠필로박터 주의! 식중독 예방에 유의하세요! 🍲🦠 여름철이면 많이 먹는 보양식, 삼계탕. 하지만 이 시기에 잘못된 식재료 관리와 조리 방법으로 인해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는 특히 이런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유의해야 합니다. 캠필로박터는 무엇일까요? 🦠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입니다.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워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등입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캠필로박터로 인.. 2023. 7. 10.

식약처, 개인용 윤활제(러브젤) 가이드라인 발표 식약처, 개인용 윤활제 가이드라인 발표: 개발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 식약처에서 개인용 윤활제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용 윤활제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인허가 획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월 7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용 윤활제의 기술문서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개인용 윤활제(러브젤)란? 개인용 윤활제는 콘돔과 함께 사용되거나, 질 점막에서 일시적으로 마찰을 줄여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용윤활제 시험항목별 기술문서 작성 방법과 예시.. 2023. 7. 9.

보툴리눔 제제 판매 위반, 휴온스바이오파마에 행정처분 내려져 글 목록 보툴리눔 제제 판매 위반, 휴온스바이오파마에 행정처분 내려져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생한 의약품 관련 뉴스를 공유하려 합니다. 🔔 국내 유명 바이오기업인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사실 확인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생산한 보툴리눔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는 원래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되어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8일자로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업무 정지 처분 품목 이름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기간 리즈톡스주100단위 품목허가 취소, 제조업무정지 6개월 후속 조치를 위한 안내 식약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 2023. 7.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 가능 글 목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우편을 통해 발급되던 인증서가 이제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되게 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인증서 온라인 발급 👏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해썹 인증서'는 이제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 에서 인증 업무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민원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증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코드가 표시되어, 신뢰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 앱 '코드엑스(Codex)'에서 Q.. 2023. 7. 4.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하세요! 글 목록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하세요! 😮‍💨 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 282종 지정 마약류, 의약성분·한약, 식품 사용불가 원료·성분 등 지정된 원료·성분 포함 제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입차단 조치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제품 여부 확인 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에 나열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마약류(9종), 의약성분·한약(139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2023. 7. 3.

FDA가 직접 풀어주는 미국 식품표시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글 목록 FDA가 직접 풀어주는 미국 식품표시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식품 수출기업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식품표시기준 온라인 설명회'가 7월 13일에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 미국 FDA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미국 식품‧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담당자가 직접 미국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국내 식품 수출 기업들을 위한 것입니다. 설명회는 식약처와 미국 FDA 기관장 간 정례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시 장소 참가자 2023년 7월 13일 온라인 식품 수출기업 —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 2023. 7. 3.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KOAMEX 2023 글 목록 🚀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KOAMEX 2023 우리나라의 혁신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우수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를 알리고 K-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OAMEX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의료기기의 활발한 연구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 KOAMEX 2023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KOAMEX 2023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의료기기 특별 홍보관을 운영하고, 고령친화·재활시스템 분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특별 홍보관에서는 국내 우수 혁신의료기기 5개 제품을 전시·시연해 KOAMEX를 관람하는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 2023. 6. 30.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보고 주기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글 목록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보고 주기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주제로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 특히, 위해성 관리 계획(RMP)의 정기적인 이행과 평가 보고 주기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약물 위해도에 따라 RMP 정기 보고 주기를 최대 3년 주기로 설정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RMP)란? 위해성 관리 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은 의약품의 이상 사례 등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 조건으로 문서로 허가권자의 시판 후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RMP에 따른 보고 주기가 일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3. 6. 27.

모유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적발 글 목록 모유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적발!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산모 대상으로 침출차를 모유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7개소 적발 맘카페 등에서 산모들에게 추천되는 침출차 제조‧판매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조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4개 판매업체에서는 모유 "증량", "단유"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기획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더욱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적발된 업체의 상세 정보 업체 이름 업종 위치 주식회사 모유사 통신판매업체 경기 고양시 ㈜휴먼앤휴먼 식품제조가공업 경기 김포.. 2023. 6. 26.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식의약 규제혁신 2.0 ① 글 목록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식의약 규제혁신 2.0 ①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약외품 안전정보를확인할 수 있어요(’23.12) 현재,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의약외품 안전정보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은 물론, 정보에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안전정보와 연결되는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글자, 음성, 수어.. 2023. 6. 26.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 -식의약 규제혁신 2.0 ② 글 목록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 -식의약 규제혁신 2.0 ②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이제 마리나 선박(요트, 보트)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어요(’24.3) 현재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 대한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객선, 크루즈 등의 관광유람선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인허가가 가능하며, 유선, 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수상구조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마리나 선박의 음식점 설치 허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선박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 2023. 6. 26.

미래산업 지원(16) -식의약 규제혁신 2.0 ③ 글 목록 미래산업 지원(16) -식의약 규제혁신 2.0 ③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환자·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 기준이 마련돼요(‘23.12) 현재의 상황은 환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여줄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휠체어의 성능 등 개발 기준이 없어 의료기기 개발, 제품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수동 휠체어와 전동식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개발‧혁신 제품 등의 초기 규제를 신속히 만들어 제조업체가 참고할 수 있느냐가 세계시장 선점에 중요해요"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벨0 .. 2023. 6. 26.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 -식의약 규제혁신 2.0 ④ 글 목록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 -식의약 규제혁신 2.0 ④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돼요(’23.1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그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을 식약처 고시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색소의 종류와 일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려면 국내 색소 고시에서 정한 규격과 시험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도 제.. 2023. 6. 26.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식의약 규제혁신 2.0 ⑤ 글 목록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식의약 규제혁신 2.0 ⑤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우수업소는 자가품질 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24.6, ’24.12) 현재 상황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GMP 품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의 경우 완제품 외 반가공 원료식품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는 로트별 GMP 적용 업소의 품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의 중복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은 자가품질검사의 자율.. 2023. 6. 26.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글 목록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6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번 발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배경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가 선정되었습니다. 🎯 이제,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 2023. 6. 26.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글 목록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 경력요건 삭제로 합리적 운영 예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화장품 산업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이 개선되어 더 많은 전문인력의 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최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들의 고용 장벽이 낮아지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 2023. 6. 22.

식품 위생법 위반한 'OO영농조합법인' 검찰 송치, 불법제품 27톤 폐기 글 목록 식품 위생법 위반한 'OO영농조합법인' 검찰 송치, 불법제품 27톤 폐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닉된 불법제품 약 19.7톤이 추가로 적발되어 총 27톤 가량이 폐기되었습니다. 😡 사건 내용 'OO영농조합법인'과 사실상의 대표인 김모씨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6월 20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한약재로 알려진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원료들은 독성이나 부작용 등의 약리효과가 있어 일상적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삼(Sophora Root):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요폐(尿閉), 폐결핵 등의 치료에 사용 백지(Angelica .. 2023. 6. 20.

보건용마스크제조에서 방진마스크 제조 전환 글 목록 보건용마스크제조에서 방진마스크 제조 전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마스크 제조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여러 제한이 해제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소비가 줄고,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판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제조하던 마스크와 같은 설비를 이용해 산업안전 보호구인 '방진마스크'를 제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달리 방진마스크는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KF80에 해당하는 2급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94에 해당하는 1급 방진마스크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밸브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안전 보호구인 방진마스크의 제..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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