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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글 목록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6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번 발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배경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가 선정되었습니다. 🎯 이제,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 2023. 6. 26.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글 목록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 경력요건 삭제로 합리적 운영 예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화장품 산업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이 개선되어 더 많은 전문인력의 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최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들의 고용 장벽이 낮아지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 2023. 6. 22.
식품 위생법 위반한 'OO영농조합법인' 검찰 송치, 불법제품 27톤 폐기 글 목록 식품 위생법 위반한 'OO영농조합법인' 검찰 송치, 불법제품 27톤 폐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닉된 불법제품 약 19.7톤이 추가로 적발되어 총 27톤 가량이 폐기되었습니다. 😡 사건 내용 'OO영농조합법인'과 사실상의 대표인 김모씨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6월 20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한약재로 알려진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원료들은 독성이나 부작용 등의 약리효과가 있어 일상적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삼(Sophora Root):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요폐(尿閉), 폐결핵 등의 치료에 사용 백지(Angelica .. 2023. 6. 20.
보건용마스크제조에서 방진마스크 제조 전환 글 목록 보건용마스크제조에서 방진마스크 제조 전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마스크 제조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여러 제한이 해제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소비가 줄고,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판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제조하던 마스크와 같은 설비를 이용해 산업안전 보호구인 '방진마스크'를 제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달리 방진마스크는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KF80에 해당하는 2급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94에 해당하는 1급 방진마스크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밸브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안전 보호구인 방진마스크의 제.. 2023. 6. 20.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이해 글 목록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이해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임보험계약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최근 내린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손해배상(기)〕와 관련한 주제인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책임보험이란? 📜 먼저,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직접청구권이란? 🙋‍♀️ 다음으로,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 2023. 6. 19.
협정 A-3 글 목록 전체 목자보기 배포일 230526 — 협정 A-3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정부와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SOFA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바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Fulbright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일명 풀브라이트 협정) (‘50.4.28. 발효) (활동범위 ) 한국에서의 강의 ․연구 지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TA) 지원, 국제교육행정가 연수 등 —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협정(A-3) 체류자격 사증발급 협정(A-3)의 체.. 2023. 6. 17.
공무 A-2 글 목록 전체 목자보기 배포일 230526 — 공무 A-2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①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외교사절단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②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③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직원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사에서 대한민국정부와의 공적 업무를 위해 주재하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⑤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파견한 자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⑥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 2023. 6. 17.
차용증 공증에 대한 이해와 그 방법 글 목록 차용증 공증에 대한 이해와 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공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 차용증 공증의 의미와 장점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이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 공증사무소와 공증수수료 공증을 .. 2023. 6. 16.
차용증 작성하기: 이해하고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글 목록 차용증 작성하기: 이해하고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중요한 문서로, 잘못 작성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의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전소비대차란? 차용증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 2023. 6. 16.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글 목록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채권자와 채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전거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전거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내용 ☑️ 채무자의 신분 확인 ☑️ 차용증 작성 ☑️ 담보 얻기 ☑️ 차용증 공증 - 채무자의 신분 확인: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 2023. 6. 15.
금전거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 글 목록 금전거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금전거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이해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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