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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별표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제2조제3호 관련) 레티놀 Retinol 비타민 A 유, 코드리버 오일 Vitamin A oil, Cod Liver Oil C20H30O : 286.46 이 원료는 레티놀 또는 레티놀을 각종 유지에 녹이거나 다당류, 단백질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고분자물질로 안정화시킨 것 또는 이들의 혼합물에 안정도, 제조용이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희석제, 안.. 2023. 11. 18.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별표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2호 관련) 나이아신아마이드 Niacinamide C6H6N2O : 122.13 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나이아신아마이드(C6H6N2O) 98.0% 이상을 함유한다. 성 상 이 원료는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로 냄새는 없다. 확인시험 1) 이 원료 5㎎에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10㎎을 섞어 5~6초간 가만히 가열하여 융해시.. 2023. 11. 17.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1] 통칙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1] 통칙 [별표 1] 통 칙 (제2조제1호 관련) 1.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고시의 영문명칭은 ｢Korean Functional Cosmetics Cod.. 2023. 11. 16.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 2020.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2호, 2020.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 2023. 11. 16.
「지스타」,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 - 교통통제 안내 글 목록 부산과 함께 도약한 「지스타」,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 부산시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벡스코에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이 전시회는 'Expand Your Horizon'이라는 슬로건 아래, 3,328개 부스와 1,037개 국내외 대형 게임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 게임전시회: 다양한 장르의 PC, 모바일, 콘솔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담: 게임 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G-CON: 역대 최고의 연사진이 참여하는 게임 콘퍼런스입니다. 서브컬처 게임 페스티벌: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디게임 쇼케이스: 독창적인 인디 게임들을 선보입니.. 2023. 11. 15.
화장품의 정의와 분류(종류 구분)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화장품의 정의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뭎믕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기능성화장품 피부 미백을 돕는 화장품: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멜라닌 색소를 엷게 하는 화장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2023. 11. 13.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데 용량의 제한이 있는 성분은?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보존제 성분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글루타랄(펜탄-1,5-디알) 0.1%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서 0.6%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4,4-디메칠-1,3-옥사졸리딘(디메칠옥사졸리딘) 0.05% (다만,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 디브로모헥사미딘 및 .. 2023. 11. 8.
가압류 결정 취소: 법적 요건과 대법원 판결의 이해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가압류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가압류 결정은 특정 조건 하에 취소될 수 있으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 취소 요건에 관한 법리를 짚어보고,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의 법적 기준과 취소 사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2023. 11. 7.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적 대립: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사례 글 목록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간의 법적 분쟁은 국제 사법의 복잡성과 역사적 유물의 소유권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거법의 적용 원칙 1. 국제사법과 구 섭외사법 국제사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 이전에 생긴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섭외사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동산의 소재지법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라, 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해당 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외국법의 배제 신중성 외국.. 2023. 11. 7.
항공기 운송지연과 정신적 손해배상: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사례 분석 글 목록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항공 여행 중에 발생하는 지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승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지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몬트리올 협약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 가능성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인의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 2023. 11. 7.
파산채권자의 배당 이의와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채권자의 배당 이의와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 관리와 강제집행의 속행 파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파산재단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강제집행 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리고 파산채권자들의 배당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교부와 파산관재인의 권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대신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기준으로 재단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의 배당 이의와 소송..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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