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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글 목록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약사법 시행령 개정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세부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알림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 매체에 위반사항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단체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에 따른 사단법인, 그 밖.. 2023. 10. 17.
비위생적 환경에서 단무지 제조된 업체 적발 글 목록 비위생적 환경에서 단무지 제조된 업체 적발 🚫🍴 10월 11일, 지역방송에서 보도된 한 식품 업체가 위생 상태를 무시하고 단무지를 제조하고 판매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국내 한 식품업체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단무지가 학교 급식 및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 설명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주식회사 으뜸엘엔에스, 충남 천안)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하였고, 결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 절임 수조의 세척과 소독이 미흡, 시설 기준 위반 등 따라서 해당 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를 취소하였고, 학교 급식 및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되었습니다. 단무지 제조 과정: 원료(무)가 수조에.. 2023. 10. 12.
약관의 의의와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약관의 의의 및 작용 전통적인 계약의 모습은 당사자들이 흥정과 협상을 통해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계약, 예를 들면 은행, 보험, 할부판매, 운송, 창고 및 리스계약에서는 일방이 미리 계약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리 정해진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데, 약관에 의한 계약 역시 이에 속합.. 2023. 10.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민법 제532조) 글 목록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의 승낙은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청약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청약자에게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청약자의 의사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낙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교차청약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3. 9. 22.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1.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Ⅰ.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중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로션, 크림 및 오일, 기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한함) 연번 성분명 최대함량 1 2 드로메트리졸 1 % 3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5 % 4 4-메칠벤질리덴캠퍼 4 % 5 멘틸안트라닐레이트 5 % 6 벤조페논-3 5 % 7 벤조페논-4 5 % 8 벤조페논-8 3 % 9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5 % 10 시녹세이트 5 % 11 에칠헥실트리아존 5 % 12 옥토크릴렌 10 % 13 에칠헥실디메칠파바 8 % 14 에.. 2023. 9. 15.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제1장 통칙 1. 이 기준은 「화장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차단효과의 측정방법 및 기준을 정한 것이다. 2. (자외선의 분류) 자외선은 200～290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C(이하 UVC라 한다)와 290～320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B(이하 UVB라 한다) 및 320～400㎚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A(이하 UVA라 한다)로 나눈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외선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라 함은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자외선차단제품을 도포하여 .. 2023. 9. 15.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①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기준 및 시험방법의 기재형식, 용어, 단위, 기호 등은 원칙적으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재할 항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원료 및 제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번호 기 재 항 목 원 료 제 제 1 명 칭 ○ × 2 구조식 또는 시성식 △ × 3 분자식 및 분자량 ○ × 4 기 원 △ △ 5 함량기준 ○ ○ 6 성 상 ○ ○ 7 확인시험 ○ ○ 8 시 성 치 △ △ 9 순도시험 ○ △ 10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 △ 11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 × 12 기능성시험 △ △ 13 기타 시험 △ △ 1.. 2023. 9. 15.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1] 독성시험법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1. 단회투여독성시험 가. 실험 동물 : 랫드 또는 마우스 나. 동 물 수 : 1군당 5마리이상 다. 투여경로 : 경구 또는 비경구 투여 라. 용량 단계 : 독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용량단계를 설정한다. 만약, 2,000㎎/㎏이상의 용량에서 시험물질과 관련된 사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용량단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마. 투여 회수 : 1회 바. 관 찰 : * 독성증상의 종류, 정도, 발현, 추이 및 가역성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 관찰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로 한다. * 관찰기간 중 사망례 및 관찰기간 종료 시 생존례는 전부 부검하고, 기관과 조직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행한다. 2. 1차피부자극시험 가. Draize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험 동.. 2023. 9. 15.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시행 2021. 6. 30.]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을 말한다. 2. 삭제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 2023. 9. 15.
🧠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기반의 의료기기 국제표준 워크숍 글 목록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기반의 의료기기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 개최 식약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미래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와 표준'을 주제로, 9월 16일(토) 더케이 호텔(The‧K Hotel, 서울) 3층 거문고 A홀에서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 주요 내용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며, AI와 ML의 성능평가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짐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레지나 가이어호퍼가 '인공지능 표준화 비전과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 진행 네이버(Naver)의 나군호 소장은 '생성형 AI에 대한 비전과 전략' 발표 식약처는 '미래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 규정과 정책' 발표 예정 세부 세션 🔬 암, 디지털 병리 등 다양한 주.. 2023. 9. 15.
식약처, 담배 분석 분야 세계 선도 글 목록 식약처, 담배 분석 분야 세계 선도! 🌏🚭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니코틴과 다른 성분들을 분석하는 첫 번째 국제 표준시험법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식약처는 2016년부터 세계보건기구의 담배연구네트워크 분석회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성분 분석 분야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er, CC) 지정을 위한 추진이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담뱃잎을 가열하는 담배)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롤을 분석할 수 있는 첫 번째 국제 표준시험법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표준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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