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실시

목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병·의원, 약국 등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누리집, 소셜 미디어(SNS) 등을 포괄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봄철,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봄철 맞이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 점검 배경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이나 가정의 달, 환절기에는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나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점검 대상 및 주요 내용

이번 집중 점검은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

• 계절 및 시기적 수요 증가 품목: 봄철이나 가정의 달에 수요가 늘어나는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이 포함됩니다.
• 사회적 관심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보톡스 등),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도 면밀히 살펴봅니다.
• 생활 밀착형 품목: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들도 점검 대상입니다.
• 민원 빈발 품목: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나 특정 한약재('운모', '자연동') 등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 역시 주의 깊게 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

• 표시 사항 적정성: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정보가 관련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효능이나 효과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제품의 효과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광고를 점검합니다.
•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위반 시 조치 및 소비자 유의사항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위반 내용이 게시된 온라인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접속 차단이 요청됩니다. 또한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병행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약 260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주로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여 허가된 효능·효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약국과 같은 정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해야 안전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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