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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37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합니다. 민행24부산중앙점 개인위치정보 허가 지원 ​ 관련규정 구분 관련법규 허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제2018-11) 인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제2018-12) 민행24부산.. 2020. 1. 15.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절차 의약외품의 분류 의약외품에 해당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생횔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약외품"들이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의약외품"은 인체와 밀접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www.puleunhaengjeong.com 허가대상일까? 신고대상일까? [의약외품 품목신고 대상(지방식약청 신청)]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 [식약처 허가대상 품목] >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 > 국내에서 사용례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배합하는 경우 .. 2019. 12. 25.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법) 주요내용 목적(제1조)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 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분야 용어의 정의(제2조)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 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 2019. 12. 25.
의약외품의 분류 의약외품에 해당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생횔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약외품"들이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의약외품"은 인체와 밀접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조부터 유통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와의 차이점은 "의약외품"은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의료기기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약사법」에서 관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럼 의약외품에는 어떤 품목이 있으며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 의약외품 품목군별 분류 ​ [제1호] 생리대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3110) 생리형의 위생처리용 탐폰(3120) 위생상의 용.. 2019. 12. 25.
의료기기 제조업자 준수사항 제조업자의 의무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자가시험 등 생산관리 적절히 할 것 > 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당해년도 1월말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보고할 것(위반 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 >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제조업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 제조업자 준수사항 >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교차오염이나 외부로부터 오염 등을 방지할 것 >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작업소에서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 2019. 12. 25.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 국내에 생산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건조기, 로터리, 플라우 등 특정 기종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접생산확인 대상 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 확인을 받은 자(*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생산/공급업체가 직접 융자를 공급하기 위해 발급받는 확인서 임) ▶ KAS(한국제품인증), ISO, .. 2019. 11. 27.
의료기기 관련 고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 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요령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 검정, 등록, 인정, 심사, 검사, 신고, 형식 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및 복수의무인증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 2019. 11. 27.
건설신기술 혜택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을 인정·지.. www.puleunhaengjeong.com 신기술 활용지원 [기술사용료 청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3항, 지침 제2009-446호) ​ [기술사용협약 체결]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에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 2019. 8. 29.
[녹색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확인제도 입니다. ​ ​ 인증기준 구비서류 ▶ 매출액 비중 내역서(운영요령 별지 제3-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심사 수수료는 없습니.. 2019. 8. 28.
[녹색인증] 녹색기술 인증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기술 인증 대상 녹색기술 인증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높은 효율로 사용 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기술에 대해 인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로써 인증 대상이 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IGCC,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태양열, 지열, 수소 탄소저감 CCS, Non-CO2 온실가스 처리, 원자력, 에너지저장, 청정연료, 히트펌프, 신광원 고효율 조명, 소형.. 2019. 8. 27.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 녹색기술 인증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2019. 8. 26.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 개요 기존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만이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였으며, 지역 건강보험 가입은 외국인 본인잉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6일 부터는 국내 입국일(기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단, 결혼이민자(F-6)는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되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입니다. 제도가 시행되어 자동가입 처리되면 안내문과 “건강보험증”이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정확한 수령을 위하여 사전에 체류지/거소신고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얼마?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만.. 2019. 6. 23.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들어가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지원과 혜택이 있는 만큼 의무사항 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살펴봤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관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방법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의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취소된 경우라도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전년도 2우러에 인정받은 기업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내용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는 크게 1. 조직형태 및 기업의 기본적인 사항인 “일반현황” 2.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상세 내역 3.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지출.. 2019. 6. 22.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학회지 출간기념 저자 강연회 개최 [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기자]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오는 7일 토즈(TOZ) 모임센터 종로점 5층에서 '학회지(창간호) 출간기념 저자 강연회'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는 오전 10시부터 학회지 창간호의 저자인 우지영 이사장을 비롯하여 신재환, 박소연, 류정욱, 이의주 이사가 본인이 집필한 내용을 17시까지 순차적으로 강연한다. 한편 학회지(창간호)에는 ‘채권추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부실민원처리’, ‘음주운전 행정심판’, ‘스포츠범죄 요건’ 등이 수록돼 있으며, 집필진들이 실제 수임사건을 사례중심으로 편집․저술했기에, 신입 행정사․법무사․노무사․손해사정사․법률사무종사원 등에게 업역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지영 이사장은 “학회지의 출.. 2019. 6. 18.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업이 창조적 연구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게 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설립/신고하고자 하는 영리 목적의 기업 요건 설립을 위한 신고 전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연구공간 그리고 연구기자재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의 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 2019. 6. 8.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학회지 창간호 출간 한국행정법률연구소"에서 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현직 행정사가 직접 수임하고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유형별 상담요령을 소개하고, 실제 사건처리 시 작성/제출했던 서면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계간지로 정식 발간/등록된 학회지로서(ISSN 2671-7956) 분기 1회 발간될 예정이며, 집필자들의 저자직강 강의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행정법률연구회는 행정법률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출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은 연구회 참여를 통해 학회지 집필, 저자직강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9. 6. 7.
[공지]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출범 & 행정법률신문 기자 모집 2019. 4. 3.
함께합니다. 푸른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 사항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201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