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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3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글 목록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1. 내용증명의 발송 계약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알리는(최고)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2.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이행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 등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써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실조사 및 확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2. 8. 25.

의약외품의 분류 의약외품에 해당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생횔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약외품"들이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의약외품"은 인체와 밀접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조부터 유통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의 차이점은 "의약외품"은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의료기기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약사법」에서 관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의약외품에는 어떤 품목이 있으며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약외품 품목군별 분류 [제1호] 생리대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3110) 생리형의 위생처리용 탐폰(3120) 위생상의 용.. 2019. 12. 25.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신기종 선정평가 신청)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란, 고가의 농업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대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농업기계 등 생산자는 판로 확보 및 매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정 농업기계가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구매/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소개 지원목적 본 정책자금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출조건 본 정책자금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로부.. www.puleunhaengjeong.com 신기종 농업기계 농업기계 등록제도를 소개 하는 첫번째 포스팅으로 신기종 선정평가 신청에 대해 알아.. 2019. 11. 27.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www.puleunhaengjeong.com 개요 농업기계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는 불량 농기계 유통을 근절시켜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 농기계의 공급을 촉진하며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농기계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KAMIKO(한구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사후관리이행보증서 사업내용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 보증내용 보증제품의 A/S 보증 사용처 정부융자지원대상기종 확인용(금융기관에 제출) .. 2019. 11. 2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정부지원대상 모델로 등록된 농업기계는 농협 정산에 반영되어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자 자격요건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야여 다음 자격을 가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OEM)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국내에 생산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건조기, 로터리, 플라우 등 특정 기종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접생산확인 대상 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 확인을 받은 자(*사후관리이행 보증서는 생산/공급업체가 직접 융자를 공급하기 위해 발급받는 확인서 임) ▶ KAS(한국제품인증), ISO, .. 2019. 11. 27.

의료기기 관련 고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 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요령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 검정, 등록, 인정, 심사, 검사, 신고, 형식 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복수의무인증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 2019. 11. 27.

EPC 성능인증 개요 성능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능인증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최소한 KS규격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인증 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법적근거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술개발제품 관련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기초연구진흥 및.. 2019. 11. 27.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이란?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이란,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에서 산업융합의 성과란, 기업의 이종·동종 산업 간 기술 및 인력교류 활동.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협업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융합 8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수송시스템 융합분야 자동차, 항공/철도, 조선, 기타 수송시스템 물적 자원의 수송 및 인간의 이동목적으로 생산·제조된 제품관련 융합 분야 생산기반 융합분야 생산기기, 생산기.. 2019. 10. 3.

산업융합품목 선정 산업융합품목 선정이란? 산업융합품목 선정이란,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산업융합의 성과란, 기존 또는 경쟁품목들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이종(동종) 분야의 기술, 기능, 서비스 등을 융합하거나, 이렇게 융합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상품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시장융합 등을 의미합니다.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융합 8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수송시스템 융합분야 자동차, 항공/철도, 조선, 기타 수송시스템 물적 자원의 수송 및 .. 2019.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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