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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A-1 / 출입국민원 사이트맵 > 외교 A-1 글 목록 I. 활동범위 및 해당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II.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재임 기간 III. 공간장 재량으.. 2023. 1. 25.
저작물의 개념과 권리범위 글 목록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저작물은 사상·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 2023. 1. 25.
고용주가 퇴직금을 안 주는데 어떻하죠? 글 목록 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떄 구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까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청구 압류.. 2023. 1. 21.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글 목록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 2023. 1. 20.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 받는 방법 글 목록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 2023. 1. 19.
퇴직급여의 설정 및 변경 글 목록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 본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2023. 1. 18.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 글 목록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성실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 계약준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계약내용을 지켜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개인형.. 2023. 1. 17.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고용주의 의무 글 목록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의 의무 퇴직연금 성실의무 고용주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고용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 1. 16.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는 퇴직연금 글 목록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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