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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학원법 상의 등록이 필요한 독서실일까? 글 목록 스터디카페, 학원법 상의 등록이 필요한 독서실일까? 스터디 카페 운영 사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사건의 스터디카페는 내부 규모가 75평이며 좌석수가 95석인 공간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월 12만원의 이용료를 받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장소였습니다. 학원법의 기본 규정 학원 법률(학원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원"은 30일 이상 학습자에게 교습을 진행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이와 같은 시설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목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제외됩니다. 검찰의 기소 검찰은 스터디카페 운영자 A를 무등록 독서실 영업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스터디카페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였다고.. 2023. 5. 10.
사회복지급식 지원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정부 1주년 글 목록 사회복지급식 지원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정부 1주년 2023년 5월 8일, 정부 1주년을 맞아 사회복지 급식 지원의 확대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시설에서도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시행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2년 7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본격 운영을 통해 전국 20개 시·군·구 837개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관리 지원 (2022년 12월) 연내 68개 시·군·구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예정 (2023년 7월부터) 2. 식약처의 계획 및 역할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 2023. 5. 10.
건강기능식품 선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글 목록 건강기능식품 선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건강기능식품은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 선물이나 스승의날 선물로 자주 구매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면, 꼭 먼저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여부 확인: 건강기능식품의 도안을 주목하세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능성 내용과 섭취량 확인: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꼭 본인이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건강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잉섭취 시 수면장애, 식용감퇴, 소화불량, 두통 등 이상사례 의심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과의 상.. 2023. 5. 8.
동아제약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글 목록 동아제약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2023년 4월 25일, 동아제약㈜에서 생산되는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함유)이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그리고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챔프시럽'과 관련된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및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번호: 1644-6223)에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식품 및 의약품 사용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이끌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블로그인 식약지킴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3. 5. 7.
일본 여행 시 주의해야 할 마약 성분 감기약 구매! 글 목록 일본 여행 시 주의해야 할 마약 성분 감기약 구매! 🇯🇵💊 갑작스런 일본 여행 중 감기에 걸렸을 때, 약 구매와 복용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일반 의약품 중 일부는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약 구매 시 주의사항 🧐 일본에서 선구매용 감기약에는 마약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일본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지만, 성분 복용 방법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약 사용 전 약통/용기에서 성분과 주의사항 확인 🧪 감기 약통/용기에서 마약성분으 함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디히드로코데인(ジヒドロコデイン, ジヒドロコデインリン酸塩) 컨텐츠를 찾아 복용 전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복용하세요! 용법·용량(用法·用量) 문구 확인 📝 .. 2023. 5. 7.
맞춤형화장품 판매 형태 글 목록 - Q 1.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혼합 및 소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된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예,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선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진단,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에 특화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비자 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23. 5. 6.
맞춤형화장품 정의와 개요 글 목록 - Q 1.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장품의 내용물 간 혹은 내용물과 색소, 향료, 기능성 원료 등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작은 단위로 나눈(소분)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2.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 별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 2023. 5. 5.
화장품 행정처분 등 기타 궁금증 글 목록 - 행정처분 - Q 226.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화장품의 의무표시기재 사항을 다 게시하였으나, 제품에 일부 표기가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한 용기 등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표시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관련 기재사항을 모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표시기재가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27. 화장품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받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 2023. 4. 27.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글 목록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 - Q 219.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기농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제3호에서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허용 또는 금지되는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Q 220. 유기농화장품이 국내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입화장품도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요?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자료의 보존)에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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