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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의 해산과 합병 글 목록 행정사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은 법인의 인격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법인의 해산사유와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법인 해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원칙과 청산인의 선임 및 직무 권한 등 해산 절차는 상법의 합병회사 해산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법인은 해산시 즉시 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을 진행하고,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의 인격이 소멸합니다.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존의 행정사법인과 같은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지만, 행정사법인의 업무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법인의 존재 범위는 청산의 목적 범위로 축소됩니다. 청산은 해산법인의 재산 처리 방법에 따라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4. 3. 16.
2024년 의약외품 정기감시 및 서면평가 가이드 글 목록 의약외품관련 글 목차보기 2024년 의약외품 정기감시 및 서면평가 가이드 2024년 의약외품 업체 대상 정기감시 도입 2024년도에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감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 식약청에서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경인 식약청을 비롯한 여러 지방 식약청에서는 정기감시 대상 업체에게 이미 안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 서울지방식약청 기준 제출기한 4월 19일 금요일 까지 정기감시의 절차: 서면평가부터 현장평가까지 정기감시는 주로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면평가로, 업체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별합니다. 이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업체는 두 번째 단계인 현장평가를 받게 됩니다. 각 지방 식약청별로 세.. 2024. 3. 14.
의약외품 생리대 수입 절차와 주의사항 글 목록 의약외품관련 글 목차보기 의약외품 생리대 수입 절차와 주의사항 의약외품 생리대의 수입과 품목허가(신고)는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리대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아야 할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수입업 등록과 품목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의약외품 수입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수입하려는 생리대에 대한 '품목허가(신고)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나뉘며, 이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와 처리 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 해외제조소 등록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 전에 해외 생산시설의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 2024. 3. 13.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신고 절차 완전 가이드 글 목록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신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필요한 시설 기준, 절차,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이란? 동물용의약외품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샴푸, 탈취제, 세척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신고(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제조업 신고를 위한 준비 1. 제조장소 검토 제조장소로 사용할 건물 및 토지가 제조업 신고가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 용도, 토지 이용 계획, 환경 관련 법령 등을.. 2024. 3. 13.
2024년, 한국의 화장품 규제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다 글 목록 한국, 필리핀에 화장품 규제 시스템 전파 2024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의 화장품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화된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며, 화장품 규제외교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80여 명의 필리핀 식약청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화장품의 우수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기능성화장품 및 맞춤형 화장품 제도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국내 화장품 규제 시스템의 국제적 전파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장품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규제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화장품 제도는 기능성화장품과 맞춤형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 2024. 3. 12.
봄나물 안전하게 즐기기: 식약처의 철저한 검사로 더욱 안심 글 목록 봄이 오면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봄나물. 그 맛도 좋지만, 이를 안전하게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바로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오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냉이, 쑥 등 다양한 봄나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봄나물, 어떻게 검사되나?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와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 판매되는 봄나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 간의 수거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총 340건이 검사 대상입니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이 있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되나?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2024. 3. 12.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가이드 글 목록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분들에게 영업신고 절차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건강이라는 키워드는 꾸준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그 관심사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업자에게 위탁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브랜드로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은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건강기능힉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유형은 화장품 사업과 비교해 볼 때 "화장품책임판매업"과 유사합니다. 화장품책.. 2024. 3. 7.
부당 해고 후 복직 절차와 가산금 지급 요건: 법적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글 목록 2024.1.4.선고2021다169판결 부당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복잡한 법적 분쟁은 종종 노동법의 중요한 판례를 남깁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당 해고 후 복직 절차의 법적 기준 원직 복귀의 원칙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래의 직위나 동등한 직위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 후 복직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인사 조정, 경영 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소 다른 업무를 배정받는 경우에도 이를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 .. 2024. 3. 6.
정제수의 비밀: 화장품 성분의 핵심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화장품을 선택할 때 우리는 종종 다양한 성분들에 주목합니다. 그중에서도 '정제수'는 거의 모든 화장품 제품의 성분표 상단에 위치하며, 이는 그만큼 화장품 제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정제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화장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제수란 무엇인가? 정제수는 말 그대로 순수한 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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