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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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6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번 발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배경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가 선정되었습니다. 🎯 이제,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식의약 업계 CEO, 관련 협‧단체, 미국 진출 기업 등과 간담회‧현장방문‧끝장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생각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였습니다.

규제혁신 2.0의 주요 내용

규제혁신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13건	19건	16건	17건	15건

이 중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분야’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

규제혁신 1.0과 2.0의 차이점

1.0과제에 비해, 2.0과제는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집중 발굴하였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혁신 2.0 과제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1.0 과제 완수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각 분야별 규제혁신 내용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식의약 규제혁신 2.0 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 -식의약 규제혁신 2.0 ②

미래산업 지원(16) -식의약 규제혁신 2.0 ③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 -식의약 규제혁신 2.0 ④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식의약 규제혁신 2.0 ⑤